[외부성] 14. 외부효과와 비효율성의 크기

이번 글부터는 외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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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성에 대한 개념이나 계산 방식은 미시경제학에서 다룬 바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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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이 필요하거나 다음의 내용이 이해가지 않는다면 미시경제학에서 다루었던 외부성 설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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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romonetoten.tistory.com/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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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이론] 외부효과(외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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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성 또는 외부효과(externalities)란 어떤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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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자동차가 뿜어내는 매연은 보행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부정적 효과를 주지만,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효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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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는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의 방향과 제3자에게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4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구분하는데,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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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사회적 최적과 사적 최적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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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각각의 외부효과를 그래프를 통해서 왜 비효율적인 상황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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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전경쟁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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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생산의 해로운 외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산에 해로운 외부성이 생긴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한계비용(SMC)이 사적 한계비용(PMC)보다 높은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적 주체들간의 수요곡선-공급곡선으로 한다면 QP가 최적이지만, 사회적 한계비용을 기준으로 하면 QS가 최적이 됩니다. 그 결과 사회적 최적보다 과다생산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사회적 비효율성은 △ESEPG만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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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생산의 이로운 외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산에 이로운 외부성이 생긴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한계비용(SMC)이 사적 한계비용(PMC)보다 낮은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적 주체들간의 수요곡선-공급곡선으로 한다면 QP가 최적이지만, 사회적 한계비용을 기준으로 하면 QS가 최적이 됩니다. 그 결과 사회적 최적보다 과소생산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사회적 비효율성은 △ESEPG만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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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소비의 해로운 외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에 해로운 외부성이 생긴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한계편익(SMB)이 사적 한계편익(PMB)보다 낮은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적 주체들간의 수요곡선-공급곡선으로 한다면 QP가 최적이지만, 사회적 한계비용을 기준으로 하면 QS가 최적이 됩니다. 그 결과 사회적 최적보다 과다생산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사회적 비효율성은 △ESEPG만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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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소비의 이로운 외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에 이로운 외부성이 생긴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한계편익(SMB)이 사적 한계편익(PMB)보다 낮은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적 주체들간의 수요곡선-공급곡선으로 한다면 QP가 최적이지만, 사회적 한계비용을 기준으로 하면 QS가 최적이 됩니다. 그 결과 사회적 최적보다 과소생산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사회적 비효율성은 △ESEPG만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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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성이 비효율성을 갖는다는 것은 수리적으로도 다양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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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두 재화 X, Y가 있는 경제에서 X에서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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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유도를 좀 더 설명하자면, 생산과 소비의 최적이 성립하려면 MRS=MRT가 성립해야 합니다. 이 때 소비의 효율성이 성립한다면, MRS=PX/PY가 성립해야 하고, 이때 기업과 개인 간에 효율성이 성립한다면 사적 한계비용의 비율과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회에서의 한계변환율(MRT)은 사회적 한계비용의 비율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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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X재의 경우 생산에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므로 사적 한계비용에 비해 추가적인 비용이 추가된다는 것이고 그 결과 MRS<MRT가 되므로 최적 달성에 실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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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수리적 증명에 대해서는 별도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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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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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독점시장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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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독점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최적보다 과소생산하는 유인을 갖습니다. 그리고 외부효과는 이로운 효과라면 과소생산, 해로운 효과라면 과다생산됩니다. 따라서, 이로운 외부효과를 갖는 경우 독점시장에서는 사적 최적이 사회적 최적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해로운 외부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독점의 과소생산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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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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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독점시장에서 사적 최적을 찾아보겠습니다. 독점 시장에서 배운 것처럼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량이 정해지는데 여기서 기업의 한계비용은 PMC이므로 PMC=MR 수준에서 생산량이 정해지고, 이때 균형은 EP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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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회적 최적 규모는 D=MC에서 정해지는데 이때 한계비용은 사회적 한계비용(SMC)이므로 사회적 최적은 SMC=D인 지점에서 정해지고 이때 균형은 ES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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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외부효과와 독점의 효과 중에서 외부효과가 더 큰 경우에는 과다생산이 되고, 독점의 효과가 더 큰 경우에는 과소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때 비효율성의 크기는 △EPESG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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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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