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성] (보충) 배출부과금제도의 이중배당가설

지난 시간에 배출부과금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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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romonetoten.tistory.com/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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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성] 16. 배출부과금 제도

 

 

 

이 중에서 배출부과금 제도의 이중배당가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이번 글에서는 이 내용을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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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제도에서 이중배당가설은 환경세를 부과할 경우 환경이 개선되어 후생이 증가하는 것 외의 다른 측면에서도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는 가설입니다. 특히 환경세로부터 얻은 조세수입을 다른 시장에 존재하는 왜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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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제도에 따른 이중배당가설의 효과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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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회전효과(revenue recycling effect) : 부과금 수입으로 기존의 다른 분야에 매겨졌던 조세의 왜곡을 완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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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상호작용효과(tax interaction effect) : 다른 시장에 이미 왜곡이 존재하고 있을 경우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그 시장에 왜곡을 유발할 수 있음. 이 왜곡은 △ 환경을 오염시키는 상품에 부과금이 매겨지면 상품 선택에 있어 왜곡이 발생하고, △ 상품가격 상승에 따른 노동시장의 추가적인 왜곡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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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노동시장의 초과부담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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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이 시행되기 전에는 조세로 인해 a만큼 노동 시장의 자중손실이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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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배출부과금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실질순임금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는 노동시장에서 b라는 초과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등의 여러 가정이 있어야 하므로 일반적인 경우에 배출부과금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실질임금의 상승여부나 노동공급의 증감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노동시장에 초과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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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중배당에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배출부과금보다 노동에 대한 임금소득세가 훨씬 넓은 과세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배출부과금으로 발생하는 조세상호작용효과로 인해 실질임금의 하락을 막을 수 없다고 본다면 이중배당의 효과는 상당부분 상쇄될 것입니다. 또한 배출부과금을 매기는 경우 배출부과금의 기반이 되는 공해 유발 상품의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배출부과금을 걷을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를 조세 기반 침식 효과(tax base erosion effect)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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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배출부과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재화의 양을 제한하게 되면 상품의 희소성이 발생하여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 때 가격 상승을 통해 기업이 얻게 되는 지대(rent)를 정부가 회수하여 노동시장의 왜곡에 사용할 수 있다(Fullerton)는 주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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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거나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