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이론] 22. 조세를 통한 재분배

이번 시간에는 조세를 통한 사회구성원 간의 소득 재분배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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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부의 소득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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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NIT)란 일정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음의 세율(즉 보조금 지급)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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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단순한 형태로 선형의 부의 소득세제를 생각해봅시다. 한계세율이 t로 일정하고, 소득이 하나도 없을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이 S라고 하면, 부의 소득세제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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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S + tY

( T : 세액, S : 보조금, t : 한계세율, Y :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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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선형의 부의 소득세제에 관한 식을 조세가 아니라 보조금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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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m - tE

( m : 기초수당, E : 소득(=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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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선형의 부의 소득세제를 소득 - 가처분소득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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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래프를 보면, 부의 소득세제 시행 전에는 가처분소득과 소득이 같은 YD=E 형태의 그래프였습니다. 부의 소득세제가 도입됨에 따라 S = m-tE라는 그래프가 생겨나는데 이는 위의 빨간색 그래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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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가처분소득 YD의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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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 = E + S = E + (m - tE) = m + (1-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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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득이 0일 때 최소한의 가처분소득 m이 보장되면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증가는 1-t에 해당하므로, 파란색 그래프와 같은 형태로 부의 소득세제가 반영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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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세전 소득과 가처분 소득이 동일한 점 e는 보조금도 세금도 없는 지점으로서 면세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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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의 소득세제는 설계하는 모양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한계세율이 동일할 경우, 평균세율은 증가하므로 누진세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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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위에서 살펴본 선형의 부의 소득세제에 대해서 누진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세율을 미분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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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의 소득세제를 정책으로 활용할 경우 장점은 △ 보조금 제도가 조세 제도로 편입되어 운영되므로, 제도 운영이 통일되고,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 또한,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가처분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고, △ 보조금이 단순 시혜적 수단이 아닌 국민 개개인의 권리로서의 역할을 더욱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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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의 소득세제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 소득 외의 기준이 고려되지 않아 부의 재분배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점, △ 개개인의 근로능력 등이 고려되지 않아 재분배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 △ 보조금 지급을 통한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점, △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충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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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효율성과 공평성의 관계는 사회구성원의 근로의욕 저하와 맥이 닿아 있습니다. 부의 소득세제로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경우 이들의 노동공급이 감소할 유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선형의 부의 소득세제에서는 소득에 따른 한계세율 t로 인해 여가-소득 간의 대체효과 또한 여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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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 소득 간의 대체, 소득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그래프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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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소득세제 이전에는 빨간색 형태의 여가-소득 예산제약을 가지고 있다가 부의 소득세제가 시작되면 근로시간이 없는 개인의 가처분소득은 증가하고, 한계세율은 더 증가하므로 파란색 형태의 예산제약으로 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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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기존보다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A)와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B)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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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대체효과로 여가의 기회비용이 작아지므로 여가 - 소득 간에 여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대체효과가 작용합니다. 소득 효과 측면에서는 소득이 줄어드는 A는 여가와 소득을 둘 다 줄이는 형태로 이동해야 하므로 노동공급의 변화가 불확실합니다. 반면 소득이 늘어나는 B는 여가와 소득을 둘 다 늘리는 형태로 이동할 것이므로 B는 반드시 그 이전보다 노동공급을 줄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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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재분배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가의 기회비용을 높여 근로의욕을 고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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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소득모형에 대해 복습이 필요하다면, 미시경제학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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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romonetoten.tistory.com/16

 

 

[소비자이론] 현물부존모형과 여가소득모형

 

 

 

위에서 밝힌 부의 소득세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EITC)입니다. EITC는 빈곤 근로층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ITC의 설계는 여러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가장 낮은 소득구간에서는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점차 기존 과세체계에 수렴해가는 형태로 설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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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래프와 같이 점증, 고원, 점강 구간으로 나뉘어 구간에 따라 노동공급의 증감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증구간에서는 소득효과에 따라 여가를 늘릴 유인을 갖지만, 소득에 따른 보조금 지급으로 여가의 기회비용이 상승하여 여가를 줄이는 대체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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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제도는 실증연구(N. Eissa - H. Hoynes)에 따르면 노동공급 감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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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EITC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상승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이들에게 최저 생계를 위한 소득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EITC를 적용하게 되었을 때 기존의 보조금 제도에 비해 정부 부담이 감소할지 여부는 근로자의 근로의욕 제고 정도에 따라 불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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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라 근로장려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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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재분배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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