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36. 동등희생의 원칙

이번 글에서는 조세 부담의 원칙 중 동등희생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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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희생의 원칙이란 납세자가 조세로 인해 지는 희생(부담)의 정도가 동일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 때 동동희생의 의미를 무엇으로 두는 지에 따라 ① 절대적 동등희생의 원칙, ② 비례적 동등희생의 원칙, ③ 한계적 동등희생의 원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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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적 동등희생의 원칙

절대적 동등희생의 원칙이란 모든 납세자에게 희생의 절대량이 동일해야 함을 뜻합니다. 이 때 희생의 기준은 세금 부과로 인해 잃게 되는 효용의 크기가 됩니다. 이제 절대적 동등희생의 원칙을 소득 - 한계효용 평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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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체 A와 B의 최초 소득이 A0, B0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때 A와 B에게 동등한 양만큼의 희생을 한다는 것은 조세납부에 의한 효용의 감소가 동일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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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왼쪽처럼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면 소득감소에 의해 줄어드는 효용의 크기(넓이)가 같은 수준이면 절대적 동등희생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됩니다. 이때 소득이 더 높은 B는 한계효용이 A보다 더 낮으므로 더 많은 소득감소가 있어야 동일한 수준의 효용감소를 일으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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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오른쪽처럼 소득에 의한 한계효용이 불변이라면 소득이 높든 낮든 동일한 크기만큼의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절대적 동등희생원칙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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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eY)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다음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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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기서는 탄력성이 1일 때 절대적 동등희생원칙을 준수한다면 비례세가 됨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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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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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1이라는 것은 그 정의에 의해 다음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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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변수를 분리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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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이 1일 때, 한계효용함수는 반비례함수가 됨을 알았으며, 이제 적분상수를 편의상 1로 두고 절대적 동등희생원칙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비례세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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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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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례적 동등희생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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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적 동등희생의 원칙은 모든 납세자에게 희생의 비율이 동일함을 뜻합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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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적 동등희생의 원칙에서는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에 따른 부합하는 세율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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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한계효용이 일정하여 기울기가 수평인 경우 비례세가 부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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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Y = t 이므로 u(Y) = tY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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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위 식이 성립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전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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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계적 동등희생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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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적 동등희생의 원칙은 세금 납부 이후 모든 납세자의 세후 한계효용이 동일해야 함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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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계효용이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하다면 어떤 조세제도도 가능하므로 조세제도를 정할 수 없으며, 한계효용이 체감하는 일반적인 형태라면 모든 납세자의 세후소득이 동일해지는 극단적 형태의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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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희생의 원칙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원칙은 개개인의 한계효용함수가 동일하고 효용의 개인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적용가능하다는 사실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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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조세의 종류와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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