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38. 조세 전가와 귀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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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세 전가와 귀착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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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부담의 전가란 법률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납부 책임이 있는 주체로부터 직접적으로 부담을 지는 주체까지 조세부담이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부담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전전이라고 하며, 전전을 통해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납세부담이 있는 주체에게 귀속되는 것을 귀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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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조세부담은 전가될 수 있으므로 귀착의 주체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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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귀착(statutory incidence) : 조세법에 따라 조세납부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경제적 주체에게 조세 부담이 귀착되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적 귀착(formal incidence)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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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귀착(economic incidence) : 법적 부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에 대한 부담을 지는 지를 판단합니다. 실질적 귀착(effective incidence)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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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은 불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 시장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 크기, △ 가격 조정의 신축성 정도, △ 조세와 편익의 연계 인식 정도 등에 따라 귀착을 나누어 지거나 전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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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세 전가의 종류와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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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납세의무자가 실질적인 담세자에게 전가할 때 이 조세부담의 전가(shifting)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측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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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 = 조세납부액 - 실질가처분소득의 변화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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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의 종류는 전전, 후전, 소전, 갱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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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전(forward shifting) : 조세의 최종부담이 소비자에게로 옮겨지는 현상

2) 후전(backward shifting) : 조세의 최종부담이 생산요소의 공급자에게로 옮겨지는 현상

3) 소전(transformation) :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지 않는 현상, 조세 부과가 이루어졌지만 경영혁신 등의 이유로 원가가 절감되어 조세를 납세자 자체적으로 소화해버리는 경우

4) 갱전(re-shifting) : 전가된 조세부담이 다시 전가되는 현상. 전가현상이 2~3회 이상 반복하여 나타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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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의 전가가 일어나는 데는 여러 요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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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구조

법률적으로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조세를 부담하지만, 그 시장이 완전경쟁/독점적경쟁/과점/독점 시장 중 무엇인지에 따라 누구에게 어떻게 조세부담이 이전되는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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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재화/서비스가 다른 재화/서비스로 대체가능한 정도에 따라 실질적 귀착이 정해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시경제학에서 배웠던 탄력성과 조세 귀착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상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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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romonetoten.tistory.com/39

[시장균형이론] 조세 귀착이론 기초

 

 

결론만 짚고 넘어가자면, 시장 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과 공급탄력성의 비율에 따라 탄력성이 클수록 부담을 덜 지고,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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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기간의 길이

부과된 조세에 대해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경제주체의 활동 조정에는 시일이 소요됩니다. 보통 단기에는 납세자가 거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되며 장기가 될수록 전가가 일어나 시장참여자들과 나누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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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수요자는 조세 부담에 따른 소비습관을 변화시키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며, 공급자는 단기간에 시장 공급량을 변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설비능력의 범위 내(중기) 혹은 범위 외적(장기)으로 조정하는 데 시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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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구조와 맞물려서 비용불변산업에서는 공급곡선이 수평이므로 장기적으로 공급자에 대한 과세가 100%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극단적으로 비용체감산업의 경우 공급곡선 우하향하게 되는데 이 때 과세로 인해 공급곡선이 상향이동하게 되면 가격이 조세 부과액 이상으로 상승하여 100% 이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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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세의 형태

예컨대 과세대상이 넓은 경우에는 경제주체들의 대응이 제각각이므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반대로 과세대상이 좁은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의 특정성(일반적인 재화인지 강한 특성을 가진 재화인지), 생산의 특정성(일반적인 생산요소로 생산이 가능한지), 재화시장의 지리적 범위 등이 과세대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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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무당국이 납세자의 담세력 파악이 용이할수록 조세 전가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소득세는 상품세에 비해 전가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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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세 귀착 분석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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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전가 효과 및 귀착의 정도를 분석하는 관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부분균형분석을 할 것인지 일반균형분석을 할 것인지, △ 단기를 분석하는지 장기를 분석하는지, △ 개방경제를 가정하는지 폐쇄경제를 가정하는지에 따라 적절한 분석관점을 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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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귀착(absolute incidence) : 다른 조세나 지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어떤 조세가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분석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세의 분배적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제한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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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별귀착(differential incidence) : 정부지출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어떠한 조세를 같은 조세수입을 주는 다른 조세로 대체했을 때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합니다. 정부지출이 일정하므로 민가누문에서 공공부문으로 자원이 이전되는 것에 대한 효과는 배제되고 조세 자체만의 분배적 효과에 관심을 둘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분석하려는 조세와 대체하는 조세는 각각의 분배적 효과도 다르고 의사결정이 교란되기 때문에 명백하게 비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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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균형예산귀착(balanced-budget incidence) : 조세의 지출 측면을 묶어서 가계의 조세 납부로 늘어난 부담과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한 정부지출의 편익을 동시에 분석하여 부담의 귀착을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의 분배적 효과는 세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특히 국민연금(또는 목적세)과 같이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면서도 지출측면이 중시되는 프로그램의 분배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날의 많은 정부는 조세수입을 일반수입으로 통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지출사업을 벌이는만큼 어느 특정 조세가 특정 사업을 지원한다고 연결시키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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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세 귀착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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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재화/서비스 시장에서 조세의 전가와 귀착을 분석하는데 이 도구적 방식을 국제간에 또는 세대간에 분석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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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국가간 자본이동이 상당부분 개방된 현대 사회에서 특정 국가가 자본소득에 중과세를 한다면 해당 국가에서는 자본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할텐데 상대적으로 국가간 이동이 제한되는 노동과 토지 같은 생산요소들은 가격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자본소득 과세는 오히려 이런 생산요소들의 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편 특정국의 자본소득 과세로 빠져나간 자본이 유입된 상대국들은 자본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노동이나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자국의 조세정책 변동 없이 타국의 조세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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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과세가 특정 국가와 세대를 넘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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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물품세 부과에 따른 조세 귀착을 부분균형분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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