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균형이론] 조세 귀착이론 기초

이번 시간에는 조세귀착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과 유도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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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의 의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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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중 하나를 꼽자면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또는 지방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법에 따라 걷는 돈"(국세청, 202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활동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광범위해지면서 세금의 종류와 유형도 아주 다양해졌고, 구별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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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세금을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국세는 징수주체가 국가이며, 지방세는 징수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또한 징수 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통세는 특별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징수하는 세금이며, 목적세는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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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금의 부담주체와 납부주체가 일치하는지에 따라 일치하면 직접세,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세가 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약간 의아할 수 있는데, 부담주체가 일일이 납부하기 어렵거나 번거로울 경우 납부주체를 따로 정해서 부담주체에게 징수 후 납부하게 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본래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납부의무는 판매자가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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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세구조에 따라서 종량세, 종가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량세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조세를 부과하며, 종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종량세는 생산 1단위당 일정 조세를 부과하고, 종가세는 가격에 일정비율을 조세로 부과하므로 일반적으로 다음의 형태로 조세를 반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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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 P + t (t : 종량세), T = tQ ( T : 조세수입)

Pt = (1+t')P (t' : 종가세), T' = t'PQ ( T' : 조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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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세율구조에 따라 역진세, 비례세, 누진세로 나눕니다. 부담하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표준 대비 세액의 비율이 줄어들면 역진세, 일정하면 비례세, 늘어나면 누진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역진세가 과세표준 대비 세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세액의 비율을 가리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담세능력이 더 크다면 절대적으로 부담하는 세액의 크기는 더 커지게 설계하므로 역진세 여부는 그 비율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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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소득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났을 때, 세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어났다면 세금 자체의 크기는 늘어난 것이지만, 부담하는 세율은 감소(10% → 7.5%)했으므로 역진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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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세금의 구분 기준에 따른 세금 분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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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 귀착의 효과

종량세를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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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생산자는 자신이 소비자로부터 받는 가격(PD)에서 조세(T)만큼을 제외한 가격(PS)이 실제 수취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금액은 실제 수취금액을 기준으로 공급량을 결정할 것이므로 조세만큼 공급곡선을 위로 올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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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은 상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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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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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부과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는 자신이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가격(PS)에다가 조세(T)만큼을 추가로 지불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조세를 포함한 지불금액이 실제 지불금액이므로 수요곡선을 조세만큼 아래로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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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은 하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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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밌는 점은 시장가격은 다르지만, 같은 조세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취금액과 지불금액은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조세의 중립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세는 그 명목상의 납부자와 무관히 실질적인 귀착은 무관하게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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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 귀착과 탄력성의 관계

우리는 앞에서 탄력성의 개념을 알아보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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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균형이론] 탄력성 기초이론 : https://fromonetoten.tistory.com/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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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탄력성과 조세귀착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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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선형인 경우를 가정해서 직관적으로 의미를 파악해보고, 보다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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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 시 부담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세전 균형가격과 수요량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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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bP, QS=c+dP일때, 균형가격과 균형수요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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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세후를 기준으로 생산량과 가격을 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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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것처럼 누구에게 조세를 부과하든 결과는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소비자에게 부과하겠습니다.

그 경우 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균형가격과 수요량을 바탕으로 소비자가격과 생산자가격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조세에 대한 부담률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 가격을 조세로 미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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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eD,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eS라고 하면,

와 같이 유도됩니다. 따라서 위의 조세부담을 탄력성에 대해서 나타내면,

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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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탄력성이 클수록 조세로 인한 가격상승을 수량 감소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의 귀착(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며, 탄력성이 작으면 상대적으로 귀착이 커지게 됩니다.

위 그래프처럼 공급곡선 S와 수요곡선 사이에 최초균형 G가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생산자에게 조세가 부과되어 S에서 S'으로 공급곡선이 위로 움직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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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요함수가 Di처럼 비탄력적이어서 기울기가 공급곡선과 비슷하다면 시장균형은 I에서 형성되고 최초가격 P0를 기준으로 조세부담을 나눠보면 비슷하게 부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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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수요함수가 De처럼 탄력적인 경우 기울기가 훨씬 완만하게 형성되며 이 경우 시장균형은 E가 됩니다. 이때 조세귀착은 소비자가 훨씬 작고 공급자가 귀착의 대다수를 부담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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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동일하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고 증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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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탄력성과 귀착의 관계 : https://fromonetoten.tistory.com/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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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조금의 귀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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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subsidy)은 음의 조세(negative tax)으로서 방향만 다를뿐 효과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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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탄력성이 낮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탄력성이 높으면 보조금 부여에 대해 수량 증가로 대응하여 보조금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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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귀착의 중립성은 유지되므로 자유로운 시장이라면 보조금을 누구에게 제공하든 생산자와 소비자가 각각 얻게되는 수취가격과 지불가격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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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신축적 시장에서 귀착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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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등으로 인해 시장 자체가 비신축적일 경우에는 귀착주체에 대해서도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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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위 그래프와 같이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기업에게 부과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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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에 따른 후생 변화 등 전반적인 내용은 가격통제와 수량통제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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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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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가격이 통제되었을 때 귀착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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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가 없었다면 시장균형은 E였겠지만 최저임금제로 인해 현재 시장의 균형은 A입니다. 이제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최저임금제가 없었다면 시장균형은 F로 이동하고, 보조금의 귀착(수혜)은 탄력성의 크기에 반비례하여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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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저임금제 하에서 임금을 상승시킬 정도가 아닌 보조금을 받았다면 노동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D에서 D'이 되고, 실제 균형은 B가 됩니다. 따라서 실제 시장에서는 임금의 상승 없이 고용량만 늘어나는 효과를 얻습니다. 즉 초과공급이 줄어들고 보조금의 혜택을 기업이 온전히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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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보조금을 노동자에게 줄 경우 공급곡선이 S에서 S'으로 이동하는데 최저 임금제가 없었다면 E에서 F로 균형이 이동했겠지만, 실제균형은 A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즉 초과공급이 더 늘어날 뿐 고용량이나 임금수준에는 변화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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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조세나 보조금의 귀착이 누구에게 되더라도 결과가 같다는 중립성을 위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중립성이 유지된다면 귀착의 정도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균형고용량과 임금은 유지되어야 하는데 고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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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귀착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이유는 시장이 완전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모형에 따르면 보조금 부과를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귀속 주체가 다르므로 고용 촉진이 목적인지(기업에 보조금 부과), 노동자 가족의 생계비 지원인지(노동자에게 보조금 부과)를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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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는 조세이론 중 최적조세율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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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다가 궁금한 점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말씀하시면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