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외 개방 하 국내 독점 시장에서 기업의 의사결정

기본적인 독점기업의 의사결정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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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직이론] 독점시장에서 기업의 의사결정 : https://fromonetoten.tistory.com/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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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좀 더 현실적인 접근으로 해외에 개방된 시장을 둔 독점기업을 가정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의사결정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분석이 좀 더 현실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또는 과거 한국경제에서는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해서 자국 기업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시켜 국내 기업을 양성하는 정책을 자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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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론에서 좀 더 다양한 사례를 다루겠으나 여기서는 몇 가지 주요 상황을 상정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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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개방 - 국내 폐쇄 독점 수출기업의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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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며, 해외에서는 완전경쟁시장에 놓여있는 기업 X의 의사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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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유의미한 분석을 위해 국제시장가격은 국내 경쟁가격과 독점가격의 사이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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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기업은 자신의 한계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내시장의 한계수입(MRD)과 국제시장의 한계수입(MRG)의 합이 극대화되는 수준에서 자신의 생산량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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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상태(해외 폐쇄 - 국내 폐쇄)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초기상태의 기업 X는 MRD=MC인 수준에서 생산량 Q0와 가격 P0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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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개방(해외 개방 - 국내 폐쇄)

해외 시장이 개방될 경우 해외에서 기업 X는 완전경쟁시장의 공급자이므로 주어진 가격 P1이 자신이 직면한 수요곡선이자 한계수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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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P1=MRG=MC인 수준에서 총 생산량 Q1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국내 생산량은 국내생산 한계수입이 해외수입 한계수입보다 커야만 생산하므로 MRD=MRG가 성립하는 수준인 Q2까지가 되고, Q1-Q2가 해외에 수출하는 물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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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때 국내 시장의 가격은 P2, 해외시장의 가격은 P1(=PG)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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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국내 독점 기업이 해외 수출을 시작하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 가격은 올리고 생산량은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해외에서는 더 싼값에 많은 양을 수출하게 됩니다. 이는 사실 우리가 나중에 논의하게 될 3급 가격차별과 동일한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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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개방 - 국내 개방 독점 수출기업의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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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내 시장도 해외에 개방될 경우 독점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이 모두 개방이 된다면 이제 기업은 완벽한 가격수용자로서 국제가격 P1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국내 수요와 무관히 이제 전체 시장가격은 P1이 되므로 기업은 MC와 교점인 Q1에서 총생산량이 결정됩니다. 이때 국내 생산량은 Dd와 Dg의 교점에 해당하는 Q3가 국내 균형거래량이 되고 Q1-Q3가 해외 균형거래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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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폐쇄 - 국내 폐쇄 독점 수입기업의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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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바꿔서 해외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에 독점공급하는 수입기업 Y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국제시장에서 가격이 국내 경쟁 시 가격보다도 낮다고 한다면, 국제시장에서 수입해오는 가격이 이 기업의 한계비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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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상태(해외수입이 없는 경우)

해외수입이 없다면 기업의 한계비용곡선을 바탕으로 Q0에서 P0의 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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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수입

만약 수입기업 Y가 자체생산과 해외수입을 병행한다면 기업은 자신의 한계비용이 더 낮은 방식을 이용해서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자국에서 생산할 경우 비용이 MC라면,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가격이 PF이고, 수입기업 Y는 MR=MC인 수준인 Q2에서 가격 P2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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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때 Q1만큼은 해외수입보다 자체생산이 더 저렴하므로 자체생산을 하게 되고, Q2-Q1만큼은 해외수입을 통해 국내 시장에 조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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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폐쇄 - 국내 개방 독점 수입기업의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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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수입기업 Y의 독점 수입권이 폐지되고, 아무 기업이나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할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기업 Y는 요소가격에 대한 수용자로서 PF를 주어진 한계비용으로 받아들이고, 국내수요와 일치하는 Q2 수준까지 수입하게 됩니다. 이때, Q1은 자체생산에 따른 생산량이고 Q2-Q1은 해외수입에 따른 공급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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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말씀해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