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한계비용가격설정과 평균비용가격설정

우리는 이제까지 독점기업의 의사결정 방식부터 정당성, 그리고 독점력을 기업이 누리는 방법과 이를 규제하는 정부의 방식까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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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독점기업에 대한 정부의 타겟목표가격은 한계비용과 평균비용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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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히 전력, 수도, 철도 등 정부공기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가격설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독점기업에 대해서 어떤 가격을 목표로 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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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계비용 가격설정(MC 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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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비용 가격설정은 P=MC일 때 사회의 후생이 최대가 된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독점시장의 가격을 기업의 한계비용 수준까지 끌어내려 완전경쟁시장에서 나타나는 자원배분을 독점시장에서도 구현하기 위한 가격설정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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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계비용 가격설정 방식은 시설투입비가 높아 평균비용이 높은 경우에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평균비용이 높아 자연독점인 기업의 경우 한계비용 수준으로 가격을 설정하면 독점기업이 손해를 보게 되어 시장에서 이탈할 유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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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대(rent)에 대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진입장벽을 제거하거나 경쟁가격 수준으로 낮출 경우 오히려 사회적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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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계비용 가격설정 방식은 정부와 기업간의 정보비대칭때문에, 근본적으로 정확한 가격설정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비용 가격설정 방식은 기업의 한계비용 구조를 알아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기업의 한계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내부정보 없이 추측으로 한계비용 함수를 추정해 정책을 취할 경우 오히려 시장 왜곡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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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균비용 가격설정(AC pricing)

가격을 평균비용에 일치시킬 경우 독점기업은 0의 이윤을 얻게 되지만, 한계비용 가격설정에 비해서 사회적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 그래프에서는 삼각형 ABC만큼의 후생손실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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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책적으로 어떤 비용을 목표로 가격을 설정할지는 각 목표설정방식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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