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직이론] 독점의 원인과 문제점, 정당성

이번 시간에는 독점시장이 왜 형성되고 어떤 문제점을 낳는지 살펴보고, 반대로 독점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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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점의 원인 : 진입장벽(entry b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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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다른 기업들이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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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요소 독점 : 대개 수직결합 등을 통해 생산요소의 공급을 독점하는 경우입니다.

2) 규모의 경제 : 규모의 경제는 진입하는 기업의 고정비용 자체가 진입장벽이 되어 진입을 어렵게 만듭니다.

3)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 특허, 저작권 등 정책적 요인이나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1개의 기업만이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4) 정부독점 : 정부가 독점 공급하는 전매 또는 인허가 사업들은 정부 주도로 독점 공급자를 지정 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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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점의 사회적 비용 : 비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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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분균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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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독점은 자중손실을 일으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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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직이론] 독점시장에서 기업의 의사결정 : https://fromonetoten.tistory.com/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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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생산자가 이윤극대화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경쟁균형에 비해 과소생산을 하게 되고 재화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누려야 될 재화의 배분량을 줄이므로 후생을 감소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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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균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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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일반균형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일반균형 조건식 MRT=MRS에서 X재가 독점상태에 놓인다고 하면, 생산효율성(한계생산대체율이 두 재화의 한계비용의 비율과 같음), 교환효율성(한계대체율이 두 재화의 가격의 비율과 같음)은 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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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X재가 독점재라면 Px>MCx가 성립하므로, MRS와 MRT의 값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재화의 생산과 교환사이의 효율성이 파괴됩니다. 이 경우 균형은 E1이 아닌 E0에서 결정되면서 파레토 효율 달성에 실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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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적인 문제점

- 유휴설비에 따른 후생손실 : 경쟁균형에 비해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휴설비가 생겨나고 이는 생산요소 투자의 비효율성을 뜻합니다.

- 지대추구행위(Tullock cost)

- 소비자 선택의 자유 제약

- 부의 집중에 따른 형평성 위반

- 기술혁신 저해

- X-in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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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점의 비효율성 측정지표

1) 허핀달-허쉬만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HHI)

- HHI = ∑ Si2 (Si = qi/n)

- 만약 n개의 기업이 동질적이라면, Q=nq, HHI = 1/n

- 특정 기업의 점유율이 높을수록 1에 가까워지고, 경쟁이 심할수록 0에 가까워집니다.

- 독점뿐 아니라 과점 등 시장구조를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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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R3 : 시장점유 상위 3개 기업의 비율(S1+S2+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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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너의 독점도

- 가격과 한계비용의 차이가 클수록 독점력이 강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독점도 지수가 클수록 독점의 비효율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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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너의 독점도 공식은 MR=MC에서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점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때, Si는 전체 생산량에서 기업 i가 차지하는 생산량의 비중을 가리킵니다. 또한 위에서 나온 탄력성은 시장의 수요탄력성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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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수요탄력성을 기준으로 하려면, 보다 더 간단하게 Amorson-Robinson 공식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유도합니다.

- 즉, 독점기업의 점유율(Si)이 높고, 수요탄력성(ε)이 낮고, 기업의 탄력성(εi)이 낮을수록 독점은 강해집니다. 그래서 러너의 독점도 공식에 따르면 독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에 따른 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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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러너의 독점도 지표는 직접적인 비효율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고, 가격규제가 있을 경우 정확한 독점력의 지표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계비용이나 탄력성 등은 외부적으로 측정하기에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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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힉스의 독점도 : DH = 1/ε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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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점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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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이 정당성을 갖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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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는 시장 전체의 평균비용을 감소시키고, 설비투자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전신, 전화, 전력, 철도 등 막대한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산업들은 위 그래프에서처럼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자연스럽게 시장을 점유하는 자연독점이 나타납니다. 이런 산업들은 수요가 적더라도 기본적인 설비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 유지를 위해서 독점적 지위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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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형성의 가능성 : 경쟁시장에서는 시장규모가 너무 작거나 비효율적이서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독점시장이라도 형성되는 것이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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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혁신 가속 : 독점적 지위자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꾀한다면 오히려 경쟁 체제에서보다 혁신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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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혁신으로 비용절감이 일어난다면 기업의 한계비용이 감소할 것이고, 이는 독점시장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출량을 줄이지 않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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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쪽 그래프에서는 A산업이 경쟁에서 독점으로 바뀐 경우 시장의 한계비용이 줄어들었지만, 독점 기업의 등장으로 MR=MC에서 생산량을 정하게 되면서 오히려 생산량이 줄고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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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아래쪽 그래프에서처럼 일부 독점이 극단적인 비용절감을 초래하여 총산출이 증가하게 된다면 독점 시장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회 후생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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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경쟁시장이 독점시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한계비용의 변화때문에 후생이 증가한 것이지 변화된 한계비용을 기준으로 하면 여전히 경쟁상황일 때 가장 사회적 후생이 크다는 점입니다. 즉 한계비용 개선으로 사회후생은 전보다 증가했지만, 독점시장의 특성상 자중손실은 반드시 발생하며 이는 사회후생이 증가한 B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Williamson의 상충관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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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점 규제 정책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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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의 비대칭정보 : 정부는 독점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사용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부는 기업의 비용구조나 의도를 100%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정책이 독점의 비효율성을 완벽히 해소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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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선의 이론 : 차선의 이론에 따르면, 일부 시장이 독과점이 진행되어 있다면, 그 중 일부 시장을 경쟁시장으로 개편한다고 해서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개선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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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점규제 소요비용 : G. Stigler 등 일부 학자에 따르면 독점 규제를 위해 들어가는 직간접적 비용들이 독점으로 인한 사회후생손실보다 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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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부터는 독점 시장을 규제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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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거나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에 댓글 달아주시면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