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직이론] 독점규제 방안 - 사업권 경매 / 수익률 규제

이전 글에서 우리는 독점 규제 방안으로서 조세 부과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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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직이론] 독점 규제 방안 - 조세 부과 : https://fromonetoten.tistory.com/58

 

 

이제 정부가 사용하는 독점기업 대한 규제방식 두 가지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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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권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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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독점사업권을 경매의 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 및 허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독점시장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독점 기업의 이윤을 정부수입으로 귀속시켜 사회후생을 제고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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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경매를 통한 독점기업 규제는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고 거기에 따라 정부에 사업권 비용을 납부하므로 정부지출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권을 경매로 낙찰받는 방식은 기업들이 자신의 비용구조를 고려해서 최적의 입찰가격을 선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비용구조 및 예상규모를 숨기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정부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 이후에 독점 기업이 그 이윤을 모두 다 가져가므로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하여 방만한 운영 등이 발생할 우려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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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방만한 운영 가능성이 없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독점기업으로서 가지는 비효율성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낙찰자는 입찰자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작성한 사람이 되는데, 이 경우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에 빠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수의 입찰자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입찰자들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사업의 규모를 과대평가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낙찰자의 예상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고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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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경매가 되었을 때 영향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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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권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한계비용의 변화는 없으므로 산출의 변화는 없고 총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기업이 지불가능한 최대 의사 금액의 크기는 사각형 P0ABC에 해당하고, 이 비용을 전부 정부가 흡수하게 되면 기업의 이윤의 크기는 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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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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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자본 비용이 많이 드는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투하하는 자본의 크기를 고려하여 독점기업에게 일정정도의 수익률은 허용하되 그 이상은 받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공공분야(지하철, 고속도로 등)에 대한 민간 투자 유치 시에 이들에 대한 독점수익률을 일정수준 보장함으로써 공공재 이용가격을 안정화시키면서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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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경우 시장에서 공급 가격은 시장수요 공급에 의해 정해지기 보다는 기업의 비용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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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감가상각, t : 세율, s : 허용수익률, K : 투입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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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허용수익률(s)의 크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허용수익률의 크기가 이자율보다 커질 경우 생산요소로서의 자본을 최적수준 이상으로 투입하게 되어 요소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에버치-존슨 효과(Averch-Johnson effect)라고 합니다. 에버치-존슨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이윤극대화 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자본의 허용수익률 내에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식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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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 식을 라그랑지 식으로 구성해서 노동과 자본으로 각각 미분하면 다음의 결과를 얻습니다.

요소의 최적결합은 요소의 한계대체생산율의 크기가 요소가격의 비율과 동일할 때 성립합니다. 마치 소비자이론에서 한계대체율의 크기가 각 재화가격의 비율과 같을 때 최적인 것과 동일합니다. 후에 요소시장에서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직관적으로 다음일 때 최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위 식과 같이 두면 다음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위 식의 등식이 성립하려면 s=r이어야 합니다. 즉 허용수익률이 이자율 수준에 머물러야 자본 요소의 과다 투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보다 더 큰 허용수익률이 설정될 경우 자본에 과다 투입되어 요소 결합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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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적인 정부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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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독점 기업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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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점기업의 분할 : 대표적인 방법이 정부가 반독점법 등을 근거로 독점기업을 임의로 분할시키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 정부는 자국 내 석유, 전기, 통신 등 주요 기간산업의 독점기업에 대해서 지역별로 기업을 분할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는 전국 단위의 독점 기업이 갖는 문제점을 막고 지역 단위로 경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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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점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 독점산업은 특허 및 기술보호, 자본금과 같은 진입장벽 등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런 규제들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또는 신규기업들이 독점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끔 제도화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독점 및 과점시장에 진입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 지원을 통해 신규 진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통신3사 중심의 과점시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기존 통신망 사업자가 사용하는 망은 그대로 두고, 이를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을 유치하여 통신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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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부터는 게임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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