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직이론] 전략적 무역정책

이번 시간에는 국제경제학 및 시장조직이론에서 다루어지는 전략적 무역정책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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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은 나라 간 경쟁에 전략적인 측면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정부가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무역시장에 개입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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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산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면 좋겠지만, WTO에 의해 자유시장경쟁에 부당한 정부간섭은 배제되기 때문에 정부는 한정된 자원을 전략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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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무역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의해 산업이 성장했을 때, 긍정적 외부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규모수익체증 효과가 클수록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는 중공업이나 군수산업, 항공산업 등 전후방 산업이 존재하는 시장에 집중 투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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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적 무역정책의 효과 - 동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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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무역정책의 효과를 게임의 보수행렬(payoff matrix)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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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자국과 외국이 있을 때, 항공산업 진입 여부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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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무역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위의 첫 번째 보수행렬에서 내쉬균형은 (생산,포기) 또는 (포기, 생산)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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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국이 전략적 무역정책을 추진하여 생산업체에 20의 보조금을 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보수행렬은 위의 두 번째 보수행렬과 같아지고, 자국 기업들은 무조건 생산하는 것이 우월전략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은 포기를 하는 것이 최적이 되므로, (생산, 포기)가 내쉬균형이 되고, 자국의 후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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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적 무역정책의 효과 - 반응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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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무역정책의 효과를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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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산업에 대해서 두 국가가 꾸르노 모형에 따라 경쟁하고 있을 때, 최초의 두 국가의 생산량의 균형이 C라고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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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국가1에서 전략적 무역정책을 실시하여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업의 비용을 감소시켜 비용구조의 우위를 갖게 되고, 반응곡선을 y축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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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시장에서는 두 반응곡선의 교점에서 최적이 정해지므로, 교점S가 새로운 균형이 되며, 이때 국가1의 이윤은 π1C에서 π1S로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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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때 전략적 무역정책을 사용하는 국가는 마치 과점시장의 선도자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보조금은 보조금의 금액에 비해서 생산량을 크게 늘릴 유인이 없어지므로, 보조금 지출이 불필요하게 커지게 되며, 보조금이 너무 적으면 보조금 증가에 따른 산출량 증가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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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가의 최적 보조금 크기를 정할 때는 꾸르노 모형에서 슈타겔버그 모형으로 변화하기 위한 금액의 크기를 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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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수요함수가 P=a-Q이고, 한계비용의 크기는 0이라고 할 때, 정액보조금 S만큼을 1국에서 지급하려고 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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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꾸르노 경쟁상황에서 국가1에서 정액보조금 S를 지급한다면, 각국이 얻는 이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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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업1이 보조금을 받아 선도자가 되었을 때 슈타겔버그 균형일 경우 각국이 얻는 이윤에 맞는 보조금의 크기 S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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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가격경쟁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적 무역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베르뜨랑 모형에 따른 균형점 B에 머물겠지만, 국가1이 전략적 무역정책을 통해, 반응곡선을 밀어내면 자국의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선도자로서 이윤을 최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균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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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두 국가의 생산량이 아래와 같고 한계비용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베르뜨랑 경쟁일 때 국가1이 기업에 가격보조를 T만큼 한다면, 각 기업들의 반응곡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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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가격 선도 모형일 때, 기업의 가격을 구해서, 최적 가격보조의 크기를 구해보겠습니다.

이제 베르뜨랑 경쟁일 때와 가격선도모형에서 각 기업의 이윤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가격을 경쟁변수로 하는 전략적 무역정책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가격을 변수로 할 경우 정부는 선도자로 만들기 위해 수출보조금이 아닌 수출세를 부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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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격변수로 경쟁할 때 이윤의 크기는 선도기업보다 추종기업에서 더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선도기업이 자신의 선도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더 높게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량변수로 경쟁할 때 선도기업은 자신이 생산량으로 압도하면서 자신의 이윤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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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도자는 자신이 반응곡선 상에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량 또는 가격을 택하므로 경쟁상태일 때보다 이윤은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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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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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부터는 생산요소시장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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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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