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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여러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의료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의료보험제도, 특히 공공의료보험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1) 시장실패의 보완 : 의료서비스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주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공공 분야에서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부문은 진입장벽이 높아서 정부 개입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대칭정보에 따른 역선택을 방지하고,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보험 도입이 필요합니다.​2) 가치재적 특성 :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건강과 공중보건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 소비가 바람직합니..

이번 글에서는 사회구성원간 재분배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대간 제분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폴 사무엘슨(P. Samuelson)은 생애 기간이 중첩되는 세대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분석한 중복세대 모형(Overlapping generation model)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모형에서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매기 n명의 인구가 탄생하며, 각 개인은 2기간 생존2) 2단위의 소비가능한 자원을 보유하며, 자원은 소비 및 대차만 가능하고 저장은 불가3) 각 개인의 한계효용은 체감하며 시간선호율은 없음​​위와 같은 가정에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2기간 소비 모형을 생각해보겠습니다.​​1기에 2단위의 자원을 갖고, 2기에는 하나도 갖지 못하는 경우와 1기에 1단위, 2기에 1단위의 자원을 갖는 경우를 ..

이번 시간에는 조세를 통한 사회구성원 간의 소득 재분배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부의 소득세제입니다.​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NIT)란 일정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음의 세율(즉 보조금 지급)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로 선형의 부의 소득세제를 생각해봅시다. 한계세율이 t로 일정하고, 소득이 하나도 없을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이 S라고 하면, 부의 소득세제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T = -S + tY( T : 세액, S : 보조금, t : 한계세율, Y : 소득)​그리고, 선형의 부의 소득세제에 관한 식을 조세가 아니라 보조금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S = m - tE( m : 기초수당, E : 소득(..

이번 시간에는 빈곤에 대한 구분 방법과 사회 내의 빈곤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논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빈곤의 구분 : 절대적 빈곤 vs 상대적 빈곤, 객관적 빈곤 vs 주관적 빈곤​빈곤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첫 번째는 절대적 빈곤으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획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의 문제는 사회 내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에 따른 사회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생존의 문제에 가깝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S. Rowntree는 영양의 박탈상태를 빈곤의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최소한의 식품과 의류, 주거 및 난방을 포함하여 빈곤을 정의..

이번 시간부터는 소득분배 및 복지제도 이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먼저, 분배제도 및 이론을 살피기에 앞서 분배를 위한 판단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최적분배 이론​F. Edgeworth의 최적분배 이론에 따르면, 아래의 가정을 충족할 때 균등분배가 최적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1) 사회후생은 구성원들의 효용의 합으로 정의되며, 구성원들의 효용은 각 개인의 소득에 의해 정해진다.2)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같은 효용함수를 가진다.(A. Lerner에 의해 극복가능)3) 소득의 한계효용은 체감한다.4) 소득분배 이후의 소득의 총합은 변하지 않는다.(Stern에 의해 극복가능)​왜 그렇게 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해보겠습니다.​두 개인 A와 B의 소득분배가 아래 그래프와 같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최초의..

이번 시간에는 외부성과 관련한 소소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1) 규제로 인한 비용부담의 문제다수의 오염 유발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산출량을 줄이게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기업들은 산출량 감소에 따라 노동과 자본 투입을 줄이게 되므로 해당 자본을 소유하는 소유자들의 후생이 감소합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단기적으로는 실업, 장기적으로는 임금 하락을 겪게 됩니다. 만약 이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낮았다면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산출량 감소로 최종 제품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물론 이는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어쨌든 이 재화를 구매하는 구매자의 효용은 감소합니다. 이 재화가 고소득층이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재화라면 부의 불평..

지난 시간에는 배출권 거래제와 배출부과금 제도 간 비교를 했었습니다.​https://fromonetoten.tistory.com/247​ [외부성] 19. 배출부과금제와 배출권 거래제 비교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외부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비교해보겠습니다.​먼저 배출부과금 제도, 배출권 거래제를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여기서 살펴봤던 내용에 대한 기본fromonetoten.tistory.com ​이번에는 그 외의 직접 규제나 코즈의 정리에 따른 사적 협의 등 그 외 제도들 간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1) 코즈의 정리 vs 배출권 거래제​코즈의 정리에 따른 해결 방식이나 배출권 거래제는 모두 외부성을 해결하는 방식 중 시장지향적인 방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외부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비교해보겠습니다.​먼저 배출부과금 제도, 배출권 거래제를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여기서 살펴봤던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이전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fromonetoten.tistory.com/243 [외부성] 16. 배출부과금 제도이번 시간에는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인 배출부과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배출 부과금(emission tax)이란 정책당국이 오염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fromonetoten.tistory.com https://fromonetoten.tistory.com/246 [외부성] 18. 배출권 거래제이번 시간에는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