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경제학] 사회후생함수와 후생경제학 정리

이번 시간에는 후생경제학에서 다루는 사회후생함수의 개념과 후생경제학에서 다루는 두 가지 기본정리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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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은 사회의 경제적 후생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보통 후생경제학에서는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는데 그 사회후생의 크기를 측정하는 함수가 사회후생함수(social welfare function;SWF)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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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후생함수는 여러가지 형태로 정의될 수 있으나, 미시경제학에서는 우리가 효용함수나 생산함수로 살펴봤었던 콥-더글라스, 레온티에프, 선형함수 등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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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후생의 크기는 정부예산 또는 사회 내 자산의 범위 내에서 극대화되는데 분석 방식은 소비자이론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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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이론] 예산제약과 최적선택 :: 하나부터열까지 지식창고 (tistory.com)

 

[소비자이론] 예산제약과 최적선택

 

 

 

후생경제학에 대한 기본정리는 파레토효율과 경쟁균형의 관계에 대한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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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후생경제학 제1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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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비자가 강단조성을 갖는 동시에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경쟁균형의 자원배분은 파레토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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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일반경쟁균형은 파레토효율상태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직관적으로 일반경쟁균형이라면 왈라스균형이 성립할텐데, 왈라스 균형에서는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이 없으므로 소비최적과 생산최적이 자동으로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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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소비와 생산간의 최적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MRT는 각 생산물의 한계비용의 비율인데 경쟁균형이므로 PX=MCX, PY=MCY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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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반경쟁균형인 점은 파레토효율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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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경제학 제1정리는 분권화 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외부효과 등에 따라 시장을 왜곡시키는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의 합(일반경쟁)이 공익과 부합(파레토효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전경제학의 대부인 아담 스미스(A. Smith)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이 사회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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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반경쟁균형이 파레토효율적이라는 것은 각 경제주체의 효용을 축으로 하는 효용가능경계(Utility Possibility Frontier;UPF) 내부가 아닌 경계 상에서 일반경쟁균형이 달성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파레토효율에서는 각 경제주체의 효용을 더이상 개선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경쟁시장 원리가 이상적으로 적용된다면 개인은 자신이 직면한 가격체계를 믿고 최적행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회최적이 달성됨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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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후생경제학 제1정리는 이상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각종 요인들에 의해 현실에서는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후생경제학 제1정리는 경쟁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증명하지만, 그 결과가 공평한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예컨대 사회의 모든 부가 개인 1명에게 쏠리게 되는 경우에도 각 개인의 예산 제약 하에서는 파레토 효율적인 균형이 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균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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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경제학 제2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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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존자원이 적절히 분배되어 있을 때, 모든 사람의 선호가 볼록성을 갖는다면, 파레토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일반경쟁균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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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경제학 제2정리는 분리 정리(separation theorem)이라고도 불립니다.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하기만 한다면 그 균형에서 경쟁균형이 달성되므로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가격결정에는 영향을 미칠 필요 없이 초기 자원배분만 적절하게 조정해주면 경쟁효율은 자동으로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초기의 적절한 자원배분과 자유로운 거래의 보장이며 이 두 가지가 확보되면 효용가능경계상의 어느 점이라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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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분배 정책 중 시장가격을 교란시키는 정책을 사용하게 된다면 비효율성을 유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소화되어야만 사회후생이 극대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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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경제학 제2정리는 전제조건은 일부 다르지만, 제1정리의 역명제로서 효율성과 공평성이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특정 조건하에서는 동일한 개념임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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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후생함수나 후생경제학 1,2정리에 대한 더 깊은 논의는 공공경제학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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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후생경제학에서 배우는 또 다른 중요한 정리들인 차선의 정리와 애로우 불가능성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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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나 지적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