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이론]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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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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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후생경제학 제1정리를 통해서 자유로운 경쟁을 바탕에 둔 일반경쟁균형이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최적이 되는 파레토균형을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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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에서는 후생경제학 제1정리를 달성하기 힘든 많은 이유들이 발생합니다. 이는 후생경제학 제1정리가 달성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후생경제학 제1정리가 달성되더라도 제3자의 개입을 통해 더 높은 후생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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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달성에 실패하는 것을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에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달성에 실패할 수 있는데 이를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라고 합니다. 정부실패는 비도덕적인 관료, 정치적 제약, 지나친 규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시장분석과는 결이 다르므로 정부실패의 세부적 내용은 공공경제학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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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텐데, 미시경제학에서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꼽는 것은 주로 다음의 네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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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이유로 크게 ① 불완전경쟁 ② 정보비대칭 ③ 공공재 ④ 외부성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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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4가지 사유 중에서 불완전경쟁과 정보비대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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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불완전경쟁(imperfect competition)이란 경쟁시장이기는 하나, 완전경쟁과 같은 상태는 아닌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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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완전경쟁시장대비 거래량은 감소하고, 시장가격은 상승하므로 그만큼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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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시장의 균형이 E라면, 독점 혹은 과점 등 불완전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에 의해 거래량은 감소하고, 이에따라 시장가격은 상승하므로 삼각형EFG에 해당하는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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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불완전경쟁시장 내 참여자가 협조적이든(카르텔) 아니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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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문제는 두 거래당사자간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량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가리킵니다. 정보비대칭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입니다. 정부가 정보비대칭이 있는 시장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정보를 활용한 체리피커(cherry picker)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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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피커의 존재는 정보비대칭이 발생하는 시장 자체의 붕괴 위기를 가져오고 사회후생 전체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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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장실패 요인에 대해서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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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시장실패의 사유 중 하나인 공공재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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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거나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