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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보조금은 배출부과금과 반대로 오염물질의 저감을 노력한 오염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부정적 외부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배출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오염의 공공재적 특성에 기인합니다.​​​오염을 저감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은 설치 주체가 온전히 부담하지만, 오염 저감에 따른 편익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편익주체와 비용주체가 불일치할 경우, 정부는 비용부담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외부효과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예컨대 위 그래프에서 사회의 한계편익(MBS)은 기업의 한계편익(MBP)에 비해 높은 경우, 정부는 s*만큼의 보조금을 기업에 지급하여 기업의 한계편익을 높여줄 유인을 갖습니다.​​​​​하지만, 이렇게 기업이 오염물질 생산의 감산을 하도..

이전에 생산가능곡선에서 후생경제학 제2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점에 오목한 형태의 생산가능곡선이어야 함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https://fromonetoten.tistory.com/223   [사회후생이론] 02. 후생경제학 기본정리이번 시간에는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미시경제학 때 다루었던 후생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fromonetoten.tistory.cfromonetoten.tistory.com ​이번 시간에는 생산요소가 1개인 경우와 2개인 경우에 규모수익에 따른 생산가능곡선이 어떤 형태가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먼저 단일 생산요소인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생산요소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

​ 이번 글에서는 시장실패 사유 중 하나인 외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 외부성(externality)이란 어떤 행위가 비용지불이나 대가수취없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것을 말합니다. ​ 그래서 외부성은 제3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3자에게 생산에 영향을 주는지 소비에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생산의 외부효과와 소비의 외부효과로 나뉩니다. 또한 그 효과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 부정적 효과를 주는지에 따라 긍정적 외부효과(양의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음의 외부효과)로 나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이제 각 외부효과별 예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 1) 양봉업..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이유로 크게 ① 불완전경쟁 ② 정보비대칭 ③ 공공재 ④ 외부성을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가지 사유 중에서 공공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재(public goods)란 특정 사회에서 생산되는 즉시 그 집단 구성원 모두가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합니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을 갖습니다. 비경합성(non-rivalry)이란 어떤 개인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려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는 재화를 가리킵니다. 가로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로등을 사용하는 것은 불빛을 통해 주변을 밝히는 것인데 누군가가 가로등에 있더..

​ 이번 시간에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는 후생경제학 제1정리를 통해서 자유로운 경쟁을 바탕에 둔 일반경쟁균형이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최적이 되는 파레토균형을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 [후생경제학] 애로우 불가능성 정리와 차선의 정리 :: 하나부터열까지 지식창고 (tistory.com) [후생경제학] 애로우 불가능성 정리와 차선의 정리 이번 글에서는 후생경제학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정리인 애로우 불가능성 정리와 차선의 정리, 그리고 한정성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애로우 불가능성 정리(Arrow's impossibility theorem) 애로 fromonetoten.tistory.com ​ ​ 하지만 현실에서는 후생경제학 제1정리를 달성하..

이번 글에서는 후생경제학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정리인 애로우 불가능성 정리와 차선의 정리, 그리고 한정성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애로우 불가능성 정리(Arrow's impossibility theorem) 애로우 불가능성 정리란 사회적인 선호체계가 가져야할 바람직한 특성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회후생함수는 존재하지 않음을 보인 정리입니다. 이때 사회적 선호체계가 가져야할 바람직한 특성은 다음의 다섯 가지입니다. 1) 집단적 합리성(Collective rationality) : 개인의 선호체계가 완비성, 이행성, 반사성을 만족시킬 때 사회적 선호체계도 이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2) 파레토 원칙(Pareto principle) : 모든 개인이 대안 x를 y보다 선호한다면 사회도 x를 y보다 높은..

이번 시간에는 후생경제학에서 다루는 사회후생함수의 개념과 후생경제학에서 다루는 두 가지 기본정리를 알아보겠습니다. ​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은 사회의 경제적 후생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보통 후생경제학에서는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는데 그 사회후생의 크기를 측정하는 함수가 사회후생함수(social welfare function;SWF)가 됩니다. ​ 사회후생함수는 여러가지 형태로 정의될 수 있으나, 미시경제학에서는 우리가 효용함수나 생산함수로 살펴봤었던 콥-더글라스, 레온티에프, 선형함수 등이 사용됩니다. ​ ​ 사회후생의 크기는 정부예산 또는 사회 내 자산의 범위 내에서 극대화되는데 분석 방식은 소비자이론과 동일합니다. ​ [소비자이론] 예산제약과 최적선택 :: 하나..

우리가 소비자이론부터 정보경제학 파트에 이르기까지 몇몇 상황을 제외하고는 위험을 개인의 차원에서 주로 다루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적 차원의 위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 먼저 개인적 위험(individual risk)은 개인의 질병, 해고 등 인적인 요소와 생산요소 파괴 등 물적 요소가 있습니다. ​ 다음으로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은 지진, 태풍, 기상이변과 같은 자연재해, 전쟁, 파업 등과 같은 인재가 있습니다. ​ 개인적 위험과 사회적 위험을 구분하는 것은 개인적 위험은 존재하더라도 사회적 위험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위험이 낮아질수록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 많은 사람들은 개인의 의사결정 시에 개인적 위험은 고려하지만, 사회적 위험은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