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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의 첫 시간으로 사회후생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재정학(공공경제학, Public finance)은 미시경제학적 도구들을 활용하여 정부의 경제활동을 분석하는 분야입니다.​​정부의 기능을 살펴보기 전에 정부를 바라보는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1) 유기체적 견해(organic view) : 사회를 하나의 자연적 유기체로 보며 각 개인은 사회의 부분으로서만 의미를 가짐.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개인의 미덕이 되며, 정부보다 개인이 우월한 존재로 봄.2) 기계론적 견해(mechanistic view) : 정부의 목적을 오직 개인의 기여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 정부 자체가 스스로의 목표를 위해 개인을 동원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임..

​ 이번 시간에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는 후생경제학 제1정리를 통해서 자유로운 경쟁을 바탕에 둔 일반경쟁균형이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최적이 되는 파레토균형을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 [후생경제학] 애로우 불가능성 정리와 차선의 정리 :: 하나부터열까지 지식창고 (tistory.com) [후생경제학] 애로우 불가능성 정리와 차선의 정리 이번 글에서는 후생경제학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정리인 애로우 불가능성 정리와 차선의 정리, 그리고 한정성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애로우 불가능성 정리(Arrow's impossibility theorem) 애로 fromonetoten.tistory.com ​ ​ 하지만 현실에서는 후생경제학 제1정리를 달성하..

이번 시간에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는 주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주인대리인 이론과 주인-대리인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인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인대리인문제(Principal Agent problem)란 대리인의 감추어진 행동으로 인해 주인이 대리인의 노력이나 행동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주인이 대리인의 노력이나 행동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대리인은 주인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주인-대리인 이론이 잘 적용되는 경우 중 하나가 주식시장입니다. 주주(주인)는 자신이 소유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회사의 가치가 오르고, 배당이 높아져 주주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