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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인 배출부과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배출 부과금(emission tax)이란 정책당국이 오염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염원 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피구세(Pigou tax)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는 배출부과금으로 통일하겠습니다.​​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는 외부효과에 비례하여 조세(tax) 또는 보조금(subsidy)을 책정하여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기억이 안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s://fromonetoten.tistory.com/106​ [시장실패이론] 외부효과(외부성)​ 이번 글에서는 시장실패 ..

이번 시간에는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유지의 비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 코즈의 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공유지의 비극​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란 소유권이 명확하게 분배되지 않아 각 개인이 공유지를 아껴 쓸 유인을 갖지 못해 자원이 낭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공유지 혹은 공유자원이 되는 경우는 경합성(참여자가 늘어날수록 참여자 당 사용가능한 자원의 양이 줄어드는 특성)은 있으나 배제성(특정 참여자가 자원을 사용할 수 없게끔 제한할 수 있는 특성)이 없는 경우에 나타납니다.​​​예를 들어, 주민들이 모두가 이용하는 공유 어장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은 이 어장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려나갑니다. 적정수의 물고기만 잡는다면(=포획량이 ..

이번 시간에는 외부성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보다 수리적으로 보이겠습니다.​​1. 소비의 외부성​두 소비자 A, B에 대해서 두 상품 X, Y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X재의 소비가 외부성을 지닌다면 각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uA(XA, YA, XB), uB(XB, YB, XA)​​그리고 이 때 생산가능곡선은 Y≤T(X)로 표현하겠습니다.​이에 대해서 라그랑지 식은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습니다.​​X재와 Y재 편미분 라그랑지식을 각각 연립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위 식에서 (1)식을 (2)식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결과식을 보면 MRSA=MRSB 외에 X재 생산량에 의해 최적 조건이 변경됨을 알 수 있습니다.​​​2. 생산의 외부성​이번..

이번 글부터는 외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외부성에 대한 개념이나 계산 방식은 미시경제학에서 다룬 바 있는데​복습이 필요하거나 다음의 내용이 이해가지 않는다면 미시경제학에서 다루었던 외부성 설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fromonetoten.tistory.com/106​ [시장실패이론] 외부효과(외부성)​ 이번 글에서는 시장실패 사유 중 하나인 외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 외부성(externality)이란 어떤 행위가 비용지불이나 대가수취없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fromonetoten.tistory.com ​외부성 또는 외부효과(externalities)란 어떤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

이번 시간에는 공공재에 대한 무임승차자 문제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공공재에 대한 무임승차 문제(free riding problem)란 생산된 공공재에 대해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공재 생산의 이득을 향유하는 문제를 말합니다.​​공공재의 이득을 누리는 각 개인들이 진실한 선호를 표출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 공공재 생산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공공재 생산 비용을 분담한다면 무임승차자 문제 없이 최적 균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 각 개인들은 자신의 선호를 과소 표출하여 자신의 효용을 더 높이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으며(린달 균형의 한계), △ 각 개인들이 진실되게 선호를 표출하더라도 이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도출할 수 있는 사회 후생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애로우 불가능성 정리..

재정학의 첫 시간으로 사회후생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재정학(공공경제학, Public finance)은 미시경제학적 도구들을 활용하여 정부의 경제활동을 분석하는 분야입니다.​​정부의 기능을 살펴보기 전에 정부를 바라보는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1) 유기체적 견해(organic view) : 사회를 하나의 자연적 유기체로 보며 각 개인은 사회의 부분으로서만 의미를 가짐.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개인의 미덕이 되며, 정부보다 개인이 우월한 존재로 봄.2) 기계론적 견해(mechanistic view) : 정부의 목적을 오직 개인의 기여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 정부 자체가 스스로의 목표를 위해 개인을 동원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임..

​ 이번 시간에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는 후생경제학 제1정리를 통해서 자유로운 경쟁을 바탕에 둔 일반경쟁균형이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최적이 되는 파레토균형을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 [후생경제학] 애로우 불가능성 정리와 차선의 정리 :: 하나부터열까지 지식창고 (tistory.com) [후생경제학] 애로우 불가능성 정리와 차선의 정리 이번 글에서는 후생경제학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정리인 애로우 불가능성 정리와 차선의 정리, 그리고 한정성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애로우 불가능성 정리(Arrow's impossibility theorem) 애로 fromonetoten.tistory.com ​ ​ 하지만 현실에서는 후생경제학 제1정리를 달성하..

이번 시간에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는 주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주인대리인 이론과 주인-대리인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인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인대리인문제(Principal Agent problem)란 대리인의 감추어진 행동으로 인해 주인이 대리인의 노력이나 행동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주인이 대리인의 노력이나 행동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대리인은 주인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주인-대리인 이론이 잘 적용되는 경우 중 하나가 주식시장입니다. 주주(주인)는 자신이 소유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회사의 가치가 오르고, 배당이 높아져 주주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