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부터열까지 지식창고 하나부터열까지 지식창고

이번 시간부터는 시장실패 현상들을 보다 심도있게 공부해보겠습니다.​그 중에 공공재부터 시작할건데 이 글에서는 공공재의 의미와 공공재의 균형 달성 원리 등을 살펴보겠습니다.​공공재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은 미시경제학에서 다룬 바 있는데, 다음의 글을 읽어보면 이후 내용이 보다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https://fromonetoten.tistory.com/105  [시장실패이론] 공공재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이유로 크게 ① 불완전경쟁 ② 정보비대칭 ③ 공공재 ④ 외부성을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가지 사유 중에서 공공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fromonetoten.tistory.com  다시 한 번 공공재의 의미를 살펴보면 공공재(public goods)란 ..

우리는 이제까지 독점기업의 의사결정 방식부터 정당성, 그리고 독점력을 기업이 누리는 방법과 이를 규제하는 정부의 방식까지 살펴봤습니다. ​ 그런데 독점기업에 대한 정부의 타겟목표가격은 한계비용과 평균비용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 이는 특히 전력, 수도, 철도 등 정부공기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가격설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독점기업에 대해서 어떤 가격을 목표로 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 ​ ​ ​ 1. 한계비용 가격설정(MC pricing) ​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P=MC일 때 사회의 후생이 최대가 된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독점시장의 가격을 기업의 한계비용 수준까지 끌어내려 완전경쟁시장에서 나타나는 자원배분을 독점시장에서도 구현하기 위한 가격설정 방식입니다. ​ ​ 그런데 한..

이번 시간에는 독점시장이 왜 형성되고 어떤 문제점을 낳는지 살펴보고, 반대로 독점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1. 독점의 원인 : 진입장벽(entry barrier) ​ 독점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다른 기업들이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 1) 생산요소 독점 : 대개 수직결합 등을 통해 생산요소의 공급을 독점하는 경우입니다. 2) 규모의 경제 : 규모의 경제는 진입하는 기업의 고정비용 자체가 진입장벽이 되어 진입을 어렵게 만듭니다. 3)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 특허, 저작권 등 정책적 요인이나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1개의 기업만이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4) 정부독..

이번 글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중심으로 범위의 경제나 규모수익과 같은 개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 ​ 1.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란 생산 규모의 증가에 따라 생산에 드는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 만약 생산규모가 늘어날 때 산출량당 평균생산비가 오히려 증가한다면 규모의 불경제(diseconomies of scal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는 기업 내부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기업 외부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 즉 내부적 규모의 경제는 개별기업 차원에서 산출량의 증가로 평균생산비가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량생산에 따른 고정비 감소, IT기술 접목을 통한 추가생산비 절감 등으로 내부적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며 산출량이 크면 이윤창출에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