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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소비자이론부터 정보경제학 파트에 이르기까지 몇몇 상황을 제외하고는 위험을 개인의 차원에서 주로 다루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적 차원의 위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 먼저 개인적 위험(individual risk)은 개인의 질병, 해고 등 인적인 요소와 생산요소 파괴 등 물적 요소가 있습니다. ​ 다음으로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은 지진, 태풍, 기상이변과 같은 자연재해, 전쟁, 파업 등과 같은 인재가 있습니다. ​ 개인적 위험과 사회적 위험을 구분하는 것은 개인적 위험은 존재하더라도 사회적 위험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위험이 낮아질수록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 많은 사람들은 개인의 의사결정 시에 개인적 위험은 고려하지만, 사회적 위험은 고려..

이번 시간에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는 주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주인대리인 이론과 주인-대리인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인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인대리인문제(Principal Agent problem)란 대리인의 감추어진 행동으로 인해 주인이 대리인의 노력이나 행동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주인이 대리인의 노력이나 행동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대리인은 주인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주인-대리인 이론이 잘 적용되는 경우 중 하나가 주식시장입니다. 주주(주인)는 자신이 소유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회사의 가치가 오르고, 배당이 높아져 주주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업을..

이번에는 역선택과 도덕적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용할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신용할당(credit rationing)이란 금융기관이 금리에 따라서 자금 수급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균형보다 낮은 수준으로 걸어놓고 이 금리 수준에서 대출신청자 중 신용도가 높은 신청자를 택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신용할당은 국가 등 정치제도에 따른 인위적 금리 규제에 의해서도 나타나지만, 자유로운 금융시장에서도 정보 비대칭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시장에서는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모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감추어진 특성으로 견실한 신청자와 부실한 신청자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듭니다. 따라서 대출수요가 증가할 때 금리를 인상시키면 위험한 대출신청자만 남고 건강한..

​ 이번 시간부터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 ​ ​ 이 글에서는 역선택 문제의 해결방안인 신호(signaling)와 선별(screening)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먼저 신호모형(signaling)에 따르면 정보를 가진 쪽에서 감추어진 특성과 관련된 드러나는 지표를 제시하여, 분리균형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모형입니다. ​ ​ ​ 대표적인 것이 교육을 신호로 하는 노동시장의 분리균형입니다. 예컨대 특정 기업에 채용되길 원하는 두 그룹의 노동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 그룹을 H,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 그룹을 L이라고 하고, e를 교육수준이라고 할 때 CL(e)는 L그룹의 교육비용, CH(e)는 H그룹의 교육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이번 시간에는 보험가입 이후 일어나는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이후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결국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게끔 할 수 있는지, 또는 노력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됩니다. 1. 대칭정보 하 보험시장 대칭정보 상황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이후라도 보험사는 각 개인이 건강이나 사고방지를 위해 노력하는지를 기준으로 공정보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개인은 IA 선상의 점 A에서 u0의 효용을 누리며, 노력하는 개인은 JB 선상의 점 B에서 v0의 효용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A점보다 B점이 명백히 파레토 우월한 점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는 개인들도 노력할 유인을 갖게 됩니다. 2. 비대칭정보 하 보험시장 1)..

1. 불확실성과 비대칭정보 상황에서 유인설계 우리는 이전에 게임이론에서 불확실성과 위험의 관계에 대해 알아봤었습니다. [소비자이론] 위험과 불확실성 이론의 개념 : https://fromonetoten.tistory.com/23 [소비자이론] 위험과 불확실성 이론의 개념 이번 포스트에서는 위험과 불확실성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은 조건부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 조건부상품시장(Contingent Commodity fromonetoten.tistory.com 정보경제학에서는 불확실성과 비대칭정보가 서로 유사하면서 혼용되는데 이 두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두 거래 당사자 A, B가 있을 때 A는 B의 노력에 따라 자신이 얻게 되는 효..

이번 시간에는 역선택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또다른 시장인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1. 중고차 시장의 직관적 접근 앞에서 역선택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표를 활용하여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정보경제학]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의미와 문제점 : [정보경제학]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의미와 문제점 :: 하나부터열까지 지식창고 (tistory.com) [정보경제학]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의미와 문제점 이번 시간부터는 정보경제학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글에서는 정보경제학에서 다루는 대표적 현상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무엇이고 이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보겠 fromonetoten.tistory.com 위 표에서와 같이 구매자는 판매자가 판매하는 제품의 가치를 알지 못..

이번 시간에는 역선택의 문제가 나타나는 보험시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 보험시장의 역선택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보험사와 보험가입자를 상정하겠습니다. 보험가입자는 사고확률이 높은 타입(H-type)과 낮은 타입(L-type)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시장에서 역선택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① 경쟁시장 ② 공정보험 ③ 정상이윤(무이윤) ④ 위험기피자 ⑤ 단일교차조건을 가정합니다. 보험시장에서 단일교차조건(single crossing property)이란 사고확률이 다른 두 타입의 무차별곡선이 반드시 한 번만 교차한다는 의미입니다. ​ 이 조건 하에서 보험 가입을 분석해보겠습니다. ​ ​ ​ 1. 대칭정보 하 보험시장 ​ ​ 보험가입자의 특성을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모두가 알고 있다면,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