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LM모형] 07. 승수효과와 구축효과

이제부터는 앞서 살펴본 IS-LM모형의 기초적 구성을 토대로 정책효과를 살펴볼텐데, 이번 글에서는 승수효과와 구축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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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떠올려보면 우리가 세팅한 IS와 LM곡선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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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수효과와 구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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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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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이 G0만큼 독립적으로 늘어났다고 해보겠습니다. 정부지출의 증가는 IS곡선을 상방이동시키는 변수입니다. 따라서,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IS에서 IS'로 이동하게 되고, 이때 이동폭의 크기는 케인지안 크로스에서 본 바와 같이 G0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투자지출 또는 정부지출이 바뀔 때 그 변화분의 일정 배수만큼 소득이 변하게 되는데, 이를 승수효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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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LM곡선에 의해 소득증가는 이자율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투자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총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지출증가로 인한 총수요 증가효과가 민간투자의 감소로 인해 상쇄되는 효과를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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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화폐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LM곡선은 하방으로 이동하게 되며, 그 결과 총소득이 증가하고, 이자율은 하락하게 되는데, 이때 별도의 승수효과나 구축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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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과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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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수효과와 구축효과를 고려한 정책의 효과는 어떻게 모형이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는 몇몇 변수를 고려한 가장 단순한 대수적 형태의 IS, LM곡선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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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T=T0로 고정일 때와 T=tY일 때 정책효과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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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적으로나마 분석한 위 결과에서 우리는 몇 가지 직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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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득에 비례한 조세체계에서 세율이 아무리 높더라도 승수효과는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정부지출의 증가는 민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일차적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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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득세가 승수를 직접 감소시키는 것은 사실이므로, 정부지출에 의한 경기부양을 억제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점을 바꿔 생각해보면 정부지출이 감소하여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민간에 부과되는 세금의 크기를 줄여 가처분소득의 감소폭을 정부지출보다 더 작게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소득에 비례한 세율체계는 민간 경제주체의 가처분소득을 일정수준으로 유지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경기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데, 이런 제도를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built-in] stabilizer)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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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승수효과의 크기는 c가 클수록 강해지는데, c가 크다는 것은 IS의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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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래프에서와 같이 IS가 완만할수록 동일한 정부지출증가로 IS가 상방이동했을 때, 정책의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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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LM곡선까지 고려하게 되면, 정책효과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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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승수와 비교해보면, bk/h>0이면 승수의 효과가 더 작아지는데 이렇게 승수가 작아진 것은 구축효과때문입니다. 여기서 좀 더 살펴보면, b와 k가 클수록, h가 작을수록 구축효과가 커집니다. 이는 LM곡선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구축효과가 강해짐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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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동일한 정부지출 증가에 대해서 더 높은 이자율 증가로 대응하므로 구축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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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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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인 IS-LM모형에서는 승수효과와 구축효과 위주로만 다루어지지만 모형의 설정방식에 따라 보다 다양한 논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확대적 재정정책이 민간투자를 자극하는 요소가 된다면(유발투자, induced investement) 오히려 민간투자가 전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지출이 ⓐ 재고를 감소시키고, 소비수요를 늘리며 ⓑ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특정산업에 투자하라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효과를 구축효과와 반대되는 구입효과(crowding-in effect)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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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확장적 재정정책과 구축효과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장기이자율을 고려하는 IS모형에서 확장적 재정정책 이후 미래에 보다 긴축적인 재정정책이 예상될 경우, 합리적인 민간경제주체들은 미래의 단기이자율이 하락할 것이므로 장기이자율을 상승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구축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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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의 시간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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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속도는 통화부문이 비교적 신속히 조정되고, 실물경제는 비교적 천천히 조정이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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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지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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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총수요의 증가로 IS곡선이 천천히 상방이동하면, 이에 따른 화폐수요가 신속히 반응하여 즉각적으로 이자율에 반영됩니다. 정책의 시간경로를 고려한 그래프의 이동과 변화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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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폐 발행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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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발행량 증가시 정책경로는 재정정책과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통화부문과 실물부문의 시차가 극단적으로 크다면,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이자율하락이 급격히 일어나게 되고, 이후 통화정책의 시간경로에 따라 실물부문에 반영이 되면서 천천히 균형상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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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승수효과와 구축효과 그리고 추가로 정책의 시간경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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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 조건 하에서 IS, LM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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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는 극단적인 형태의 IS, LM곡선이 생기는 이유와 그때의 정책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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