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플레이션이론] 43. 희생률

이번 시간에는 희생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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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률(sacrifice ratio)이란 1%p의 인플레이션 감소를 위해 상실된 GDP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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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률은 물가안정을 위해 국민소득이 얼마나 감소되어야 하는지를 뜻하기 때문에 희생률이 낮은 것이 국가에 유리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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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률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비교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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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은 급랭주의와 점진주의로 나눠볼 수 있는데, 급랭주의(cold turkey)란 인플레이션 목표치까지 물가상승 억제를 신속히 수행하는 정책을 말하며, 점진주의(gradualism)란 인플레이션에 대해 점진적으로 대응해나가는 정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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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랭주의의 정책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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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진주의의 정책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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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랭주의와 점진주의의 경로는 위와 같으며 시간에 따라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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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기대론자들은 민간의 합리적 예측이 정부정책과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완벽하게 예측이 되어 민간이 대응할 수 있다면 생산량에 대한 희생없이 인플레이션을 저감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고통없는 디스인플레이션(painless inflation)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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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통없는 디스인플레이션이 가능하다면 정책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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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총수요 축소정책에 대해 민간이 정확히 반응하여 임금 하락 등으로 대응한다면 고용량(실업률)에 대한 변화 없이 물가수준만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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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카스와 사전트에 따르면, △ 정책이 충분히 사전에 공지되고, △ 민간이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며, △ 정책이 신뢰성을 가지고 있으며, △ 시장의 모든 가격이 신축적으로 정해진다면 급랭주의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랭주의가 신뢰성이나 정책의 비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적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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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셔 및 테일러에 따르면, △ 정책이 신뢰성을 얻기가 힘들고, △ 가격경직성이 시장 내에 존재하고, △ 실업과 관련한 이력가설이 존재하고, △ 필립스곡선이 원점에 볼록한 형태로 존재한다면, 점진주의가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테일러는 임금계약이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있다면(staggered wage contract) 신뢰성있는 정책 공표에도 불구하고 임금경직성에 의해 희생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 내 기업들의 임금 책정일자가 모두 다를 경우 기업들은 정책 변화에 따른 임금변화분만큼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다른 기업과의 상대적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변화를 적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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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새케인즈학파의 이와 같은 견해들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하는 행동은 필연적으로 고통(경기위축)을 일으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케인즈학파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경기악화를 굳이 감내해야 하는 가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즉 실업을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 어느정도의 인플레이션은 허용해야 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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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생률을 낮춰야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타당한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희생률이 낮아지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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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립스곡선의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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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곡선이 가파르다는 것은 물가에 대해 실업률이 탄력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기업이나 노동자들이 물가상승에 대한 착각의 정도가 낮고 임금이나 가격의 경직성이 낮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립스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희생률은 낮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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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적응적 기대 하에서 필립스 곡선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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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노동자의 절반이 임금에 대해 물가연동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기의 기대인플레이션율과 필립스곡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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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필립스곡선의 기울기가 α에서 2α로 더 가파라졌으므로 희생률을 더 낮출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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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립스곡선의 이동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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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곡선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정책에 대한 사전정보를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민간 경제주체가 충분히 신뢰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합리적 기대를 가능케하여 희생률을 낮추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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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리적 기대 형성을 위한 구속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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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장치가 구성되어 있을수록 민간에서는 정책을 신뢰하고 정책당국도 합리적 기대에 따라 일관된 정책 방향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 입법에 의한 규제, △ 보수 설계, △ 평판을 통한 내생적 속박, △ 인플레이션 기피성향 인물 투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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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최적정책의 비일관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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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 또는 지적할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