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플레이션이론] 44. 최적정책의 비일관성의 의미와 원인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최적정책의 비일관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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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정책의 비일관성(time inconsistency)이란 정부가 최초의 제약 조건 하에서 입안한 최적 정책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이상 최적 정책이 아니게 되어 정부가 그 정책을 스스로 바꿀 유인을 가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결국 최적정책은 시간에 따라 비일관적으로 정해진다는 것이며 이는 정책의 신뢰성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재량정책의 사용은 국가 후생을 악화시킵니다. 이때문에 통화정책뿐 아니라 경제정책 전반에서 준칙옹호론을 내세우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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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정책의 비일관성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 통화정책에서는 통화당국의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을 민간에서 신뢰하여 기대물가상승률을 낮출 경우 통화당국은 확장정책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려고 할 수 있습니다. △ 투자정책에서는 초기에는 낮은 조세로 기업들을 유인하지만, 기업들이 어느정도 유치되고 나면 세율을 올릴 유인을 갖습니다. △ 국가 채무에 대해서는 국내 민간분야에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는 국가는 채무불이행을 통해 국가채무 비율을 낮추려는 유인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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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과 인플레이션 정책 간 최적정책의 비일관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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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LRPC는 장기필립스곡선, SRPC는 단기필립스곡선이며, L은 정책에 대한 당국의 무차별곡선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낮고, 실업이 낮을수록 당국의 효용은 증가하므로 원점에 대해 오목한 형태의 무차별곡선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손실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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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예컨대 다음과 같은 손실함수와 손실극소화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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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칙균형(A)에서는 물가 통제를 우선으로 하여 A점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은 이를 기대하여 A점에서 균형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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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에 재량이 있을 경우, 정책담당자들은 주어진 필립스곡선 SRPC1 하에서 자신의 정책적 효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점인 B점으로 균형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킵니다. 이를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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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통화정책을 파악한 민간에서는 다시 자신의 기대를 조정하여 C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C점은 장기 재량균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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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악의 경우 민간은 합리적 기대를 하고 있으나 정부의 준칙정책을 신뢰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없이 실업률이 극대화되는 D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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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손실함수의 손실극소화 식의 α와 β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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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α는 필립스곡선의 기울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값으로, 값이 클수록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업 감소가 크게 나타납니다. 즉 α는 실업과 인플레이션 간의 상충관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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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는 인플레이션 기피도(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대적 혐오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β값이 클수록 물가안정을 더욱 중시한다는 것으로 억제정책을 사용하게 되며, β값이 작으면 경기안정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수용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β의 크기는 정책 딜레마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인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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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예시를 통해 최적정책의 비일관성이 나타나는 구체적 양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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