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적기초-재정] 59. 소버린 리스크

이번 시간부터는 미시적 기초 이론 중에서 재정이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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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먼저 가볍게 소버린 리스크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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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리스크(Soverign risk)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을 했을 때 짊어지게 되는 국가부도 위험을 말합니다. 소버린이란 단어는 군주나 국왕, 지배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보통 최종적인 지불의무를 갖는 정부가 지는 지급보증 위험을 말합니다. S&P와 같은 신용평가사들이 매기는 국가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소버린 리스크가 낮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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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국가들은 국가가 최종적인 지급보증을 하기때문에 이들의 위험성은 0에 수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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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버린 리스크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① 차입금의 최종지불 의무를 갖는 정부가 혁명이나 폭동 등의 정치적 이유로 인해 교체된 경우 ② 새로 출범한 정부가 이전 채무의 계승을 거부하는 경우 ③ 경제적 사유에 의해 채무지불을 거부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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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리스크가 상승하게 되면 국가의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국채 가격이 급락하여 국가의 차입비용이 더 커져서 부도위험이 더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도 더이상 상환연장(roll-over)이 되지 않고 채무변제를 요구받게 되어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국내 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만약 이 소버린 리스크가 급등한 국가가 대외적 영향력이 강한 국가라면 전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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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소버린 리스크가 급등하여 전세계가 문제를 겪었던 것이 2010년대 초반에 발생했던 유럽 재정위기입니다. 당시 그리스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심각한 재정적자로 인해 뱅크런이 발생하고 금융시장이 마비되어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쳐 당시 IMF와 독일을 비롯한 EU에서 대규모 구제금융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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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r.inves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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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그리스채 30년물을 보면 재정위기 당시 25%가 넘는 이자율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사실상 시장에서 차입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가혹한 조건의 구제금융을 통해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채무를 상환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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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그리스발 재정위기가 발생한 것은 비경제적 원인들이 다수 논의되어 왔었습니다만 여기서는 유로존과 관련된 경제학적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3가지만 꼽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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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화정책수단의 미비

유로존에 가입되어 있는 그리스는 쉽게 말하면 자국을 위한 독립적인 통화정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유로화의 발행주체가 유럽중앙은행(ECB)이다보니 독립국가가 통화를 마음대로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유로화를 특정 국가가 마음대로 발행한다고 해도 여러 국가가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통화정책의 효과가 유로존 국가 전체로 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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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정책도 마찬가지로 환율 조정을 위해서는 통화량 조절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자국이 통화발행권을 갖지 못하므로 환율정책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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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리만브라더스 파산 이후 그리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시킬 수 있었다면 심각한 재정위기로까지 번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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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정책의 효과 미약

그래서 그리스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재정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IS-LM 모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기부양 효과가 크게 나타나려면 IS와 LM이 같이 움직여줘야 하는데 재정정책만으로 동일한 효과를 내려면 상당한 크기의 재정적자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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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같이 쓸 수 있다면 정부는 GA만큼만 재정지출을 하면 소득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면 재정지출은 GB까지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시장이자율이 더욱 상승하여 민간경제를 위축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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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큰 재정적자가 발생한다면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국가경제의 기초체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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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로존의 비대칭적 충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내 구성원들이 동질적인 국가들로 구성되었다면 유로존 국가들간의 합의를 통해 적정 규모의 통화정책이 시행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로존 내 국가들은 지리적인 인접성은 있지만 제조업이 발달한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 관광업의 비중이 높은 그리스는 이와 같은 외부의 금융위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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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유로존과 같은 통화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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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 국가간의 유사성 : 독자적 통화정책을 포기하는 것을 안정성 손실(stability loss)이라고 하는데 이 안정성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독자적 통화정책을 쓰지는 못하더라도 외부 충격에 대한 각국의 영향이 유사하다면 단일한 통화정책을 통해서도 각국에 유사한 경기부양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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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높은 경제통합도 : 회원국간의 경제통합의 정도가 높다면 통합 시의 이익은 더 커지고 손실은 더 줄어듭니다. 특히 비대칭적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역내 무역량이 높다면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물가하락 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 경기 충격 효과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이 자유롭다면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발생하더라도 인접국가로 넘어가 실업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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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정책 목표 및 발전단계의 유사성 : 각국의 경제정책 목표나 단계가 유사하다면 서로간에 단일한 거시경제정책을 추진하기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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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격과 임금의 신축성 : 가격과 임금이 신축적이면 경기침체로 인한 효과가 시장에 의해 조절되어 충격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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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버린 리스크가 다시 주목을 받는 것은 러시아와 미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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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전쟁 발발 이후 서방으로부터 경제제재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환보유고가 사실상 동결되어 국가의 부도위험이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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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의회에 의해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가 정해져있는데 이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디폴트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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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재정이론으로서 리카도 대등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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