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균형이론] 91. 조정실패모형

이번 글에서는 일반균형이론 중 조정실패모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조정실패(coordination failure)란 여러 개의 균형이 존재하여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태가 실현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렇게 다수의 균형이 존재하는 이유는 민간부문 경제 주체 사이에 전략적 보완성(strategic complementarities)이 존재하여 고생산 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의사결정을 바꾸지 않는 한 결정을 바꿀 유인이 없어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로 균형이 도달하게 됩니다.

​

​

​

조정실패 모형을 전제로 할 경우 전략적 보완성이 존재하므로 노동량 - 생산량 평면상 총공급곡선은 체증하는 우상향의 곡선을 가집니다. 또한 노동수요곡선은 한계노동생산성과 같으므로 dY/dN은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실질 총공급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

 

​

만약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위에서보는바와 같이 현재(1기)의 노동가치가 상승하므로 노동공급이 확대되어 노동공급곡선은 하방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에 따라 고용량이 줄면서 산출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

​

​

그런데 총공급곡선이 우하향하므로 총수요곡선과의 교차여부에 따라 복수균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조정실패 모형에서는 위 그래프에서 처럼 복수의 균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이 균형 간의 이동으로 인해 경기변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A점으로 이동할지 B점으로 이동할지는 아주 불안정하므로 정부가 경기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바람직한 균형으로 경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

​

구체적으로 조정실패 모형에서 경기변동의 발생 원인을 찾아보면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

​

1) 탐색비용의 존재와 두터운 시장 외부성 : 참여자의 수가 많아 거래가 활발한 두터운 시장(thick market)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거래 성사를 위한 탐색비용 등이 줄어들어 시장이 더 잘 작동합니다.

​

​

2) 자기실현적인 가격경직성 : 메뉴비용 등의 존재로 상대방의 가격 유지가 기대된다면 자신도 가격을 유지하면서 정체적으로 가격이 경직됩니다.

​

​

3) 기업 가격설정의 전략적 보완성(총수요 외부효과)

​

​

4) 생산함수의 규모수익체증과 전략적 보완성

​

​

​

​

그러면 조정실패모형에서 정책을 사용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될 지 살펴보겠습니다.

​

예컨대 정부지출을 줄이는 재정정책을 사용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

재정지출의 규모를 줄이는 재정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먼저 총수요곡선은 총수요 감소로 인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파란색 직선).

​

​

총공급의 측면에서는 정부지출 감소로 민간은 조세 감소를 기대하므로 현재의 노동공급을 늘려 총공급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빨간색 곡선).

​

​

그 결과 원래는 A와 B의 복수균형이 되어야 하나, 위의 그래프와 같이 C라는 단일 균형으로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단일 균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균형 간의 변동차이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의 감소로 소비자들은 효용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

​

이렇게 조정실패 모형은 독특한 가정을 통해 경제를 설명하는데, 결국 자기실현적 예상이 경기변동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경제적 효과를 관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비자기대지수나 기업실사지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

아울러 규모수익체증하는 총생산함수를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 형태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정이라는 것도 이 모형의 한계점입니다.

​

​

​

다음 시간에는 두터운 시장 외부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궁금하거나 지적할 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