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후생이론] 01. 재정학의 의의, 성격 및 배경

재정학의 첫 시간으로 사회후생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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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공공경제학, Public finance)은 미시경제학적 도구들을 활용하여 정부의 경제활동을 분석하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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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능을 살펴보기 전에 정부를 바라보는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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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기체적 견해(organic view) : 사회를 하나의 자연적 유기체로 보며 각 개인은 사회의 부분으로서만 의미를 가짐.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개인의 미덕이 되며, 정부보다 개인이 우월한 존재로 봄.

2) 기계론적 견해(mechanistic view) : 정부의 목적을 오직 개인의 기여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 정부 자체가 스스로의 목표를 위해 개인을 동원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임.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인의 희생을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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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grave는 정부의 3대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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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율적 자원배분(allocation) : 정부는 적정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하며, 외부효과를 배제하여 때로는 시장보다 우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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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재분배(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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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장과 안정(stabilization & growth) :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을 통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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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부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여러가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결국 재정학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하는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와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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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에는 정치적 제약, 민간에 대한 불완전한 통제, 정부의 제한된 정보 등이 원인이 되어 비효율성이 발생하며, 시장실패는 불완전 경쟁, 비대칭 정보, 자연독점, 외부성 등이 비효율성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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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와 시장실패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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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romonetoten.tistory.com/104

 

 

[시장실패이론]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개념

 

 

 

 

이런 점에서 정부의 경제활동의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1) 효율성 제고 : 외부성의 발생, 공공재의 부족, 불완전경쟁 등으로부터 시장실패의 치유

2) 공평성 제고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 보장

3) 가치재 공급 : 온정적 간섭주의에 기반한 가치재의 적정 규모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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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제활동을 위해 정부는 재정 수입과 재정소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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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수입은 조세 수입 및 국채 발행 등을 통해서 얻게 되며, 재정 소비는 정부가 직접 소비하는 경우도 있고, 이전지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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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의 경제활동의 목적과 유형을 합쳐보면 다음과 같은 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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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후생경제학 기본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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