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후생이론] 04. 사회후생 평가

번 시간에는 사회후생을 평가하는 여러 기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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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후생함수의 기본적인 개념과 후생경제학 기본정리는 다음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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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romonetoten.tistory.com/102

[후생경제학] 사회후생함수와 후생경제학 정리

 

 

https://fromonetoten.tistory.com/223

 

[사회후생이론] 02. 후생경제학 기본정리

 

 

 

먼저 사회후생함수(Social welfare function;SWF)란 사회 구성원들의 효용수준이 주어졌을 때 이를 통해 사회후생 수준을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어주는 함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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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회후생함수는 각 개인의 효용을 조합하여 하나의 사회후생수치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효용에 대한 명백한 가치판단을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함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효율성뿐 아니라 공평성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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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후생함수는 무궁무진하게 다양할 수 있는데 소비자이론 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함수들로는 △ 롤즈식(Rawlsian) 사회후생함수, △ 공리주의(Utilitarian) 사회후생함수(벤담식 사회후생함수), △ 니체(Nietzsche) 사회후생함수, △ 버그슨 사뮤엘슨(Bergson-Samuelson) 사회후생함수, △ 평등주의 함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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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버그슨 사뮤엘슨 함수를 소개하자면, 다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그슨 사뮤엘슨 함수에 따르면, 사회후생함수가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묶음에 의해서만 각 개인의 효용이 정해지고, 이를 기준으로 사회후생이 판단됩니다. 이는 각 개인의 소비량이 다른 개인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소비의 외부효과가 없기 때문에 후생경제학 1, 2정리가 성립할 수 있는 사회후생함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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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평등주의 함수는 상대방의 효용이 자신의 가중치로 적용되는 함수로 특정 개인의 효용이 낮을 수록 사회후생적으로는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는 함수이며, 이에 대해 극단적인 형태가 롤즈식 사회후생함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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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회후생을 평가하는 기준을 살펴볼텐데, 대표적 기준으로 파레토 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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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 기준은 새로운 상태에서 어떤 사람의 효용수준도 예전보다 더 낮아지지 않으면서 최소 한 명 이상의 효용이 개선된다면 사회후생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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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파레토기준은 △ 누가 보더라도 이 기준에 따르면 사회후생이 개선되는 것이 각 개인에게도 최소한 불리하지 않으므로 모든 구성원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 그리고 직관적이어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 또한, 개인간의 효용 증감의 크기를 비교하지 않더라도 사회후생의 개선/악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한 명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아주 큰 이득을 보더라도 사회후생이 개선되었다고 판정하지 않으므로 가치중립적인 기준입니다. △ 그리고, 사회적 선택의 해의 범위를 좁힐 수 있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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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파레토 기준은 △ 누군가에게 이득이 집중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효용이 줄어들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개선에 해당합니다. 즉 공평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개인간의 효용비교가 불가능하므로 적용범위가 제한적입니다. △ 현재 상태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집니다.(Status 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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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 기준에서 약간 변형을 준 것이 칼도 기준(Kaldor-Hicks criterio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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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도 기준은 어떤 변화를 통해 이득을 얻은 사람에 의해 평가된 이득의 현재가치가 손해를 보는 사람에 의해 평가된 손해의 화폐가치보다 더 클 때 개선이라고 평가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이 얻는 구체적인 이득의 크기가 손해를 보는 사람의 손해보다 크다면 사회후생적으로 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도 기준은 보상의 원칙(Compensation principle)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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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위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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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회적 선택이 E라고 했을 때 선택을 F로 바꾸게 될 경우 A와 B의 후생은 모두 증가하므로 파레토 기준이든 칼도 기준이든 모두 사회적으로 개선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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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E에서 G로 선택이 바뀌게 될 경우 A의 후생은 증가하나 B의 후생은 감소하므로 파레토 기준에서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칼도 기준에 따르면 효용가능경계 내부의 점에서 효용가능경계 외부의 점으로 이동했으므로 사회 전체적으로는 후생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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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도 기준을 응용한 사회 후생 평가 기준으로 스키토브스키 기준(Scitovsky criterion)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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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토브스키 기준에 따르면 어떤 변화에 대해 칼도 기준을 적용해 개선임을 보이고, 동시에 그 반대방향으로의 변화는 칼도 기준에 의한 개선이 아님을 보임으로서 사회 후생 개선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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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자원이 재배분되면서 생길 수 있는 효용가능경계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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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다음의 효용가능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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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가능경계가 ①에서 ②로 변할 때 E와 F점의 효용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효용가능경계 1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E는 경계상의 점이지만, F는 경계 밖의 점이므로 칼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후생이 개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용가능경계 2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E는 경계 내의 점이고, F는 경계상의 점이므로 후생이 개선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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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스키토브스키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효용가능경계 1에서의 E와 효용가능경계 2에서의 F는 둘 다 경계상의 점입니다. 따라서 바로 비교가 어려우므로 각 경계 상의 다른 점 G와 H를 잡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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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 원리에 의해 E≤F, G≤H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칼도 원리를 적용할 경우 동일 경계 선상에 있는 점들은 사회후생적으로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E≒H, F≒G가 성립합니다. 이 결론들을 조합하면, E≤G, G≤E가 성립하게 되므로 모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스키토브스키 기준에 따르면 객관적인 후생비교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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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스키토브스키 기준은 칼도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후생함수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칼도 기준과 같이 보상원칙을 잠재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용이 악화된 개인을 어떻게 보전해줄 것인지는 한계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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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부터는 시장실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어 볼텐데 첫 시간으로 공공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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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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