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50. 단일세율 소득세제

이번에는 단일세율 소득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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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세율 소득세제(flat rate tax)는 평률세라고도 불리는데, 과세 대상에 대해 단일한 한계세율을 모든 소득구간에 적용하는 조세체계입니다. 이 때 일정 수준의 소득공제를 제외하고는 전 구간에 대해 일정세율로 과세하므로 단일세율 소득세제의 조세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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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t(Y-M)

(T : 세금, t : 세율, Y : 소득, M : 기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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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위의 식을 전개하면, T = tY-tM이 되는데, 이 때 tM은 정부가 제공하는 일종의 보조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므로 S로 두면 다음과 같이 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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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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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초공제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를 뜻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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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때 그래프의 모양은 선형누진세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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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른쪽 그래프를 좀더 생각해보겠습니다. T=-S+tY에 대해서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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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 dT/dY = t, tA = T/Y = t-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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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을 보면, 한계세율은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t로 동일하지만, 평균세율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여 t에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세율로 보면 단일세율 소득세제는 누진세의 성격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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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세율 소득세제는 많은 장점을 가진 조세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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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본 제도는 매우 넓은 세원을 토대로 낮은 세율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과 개인에 관계없이 소득에 단일한 세율을 부과한다고 하면 둘 간의 세금 차이가 없어지므로 탈세 유인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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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평성 차원에서도 본 제도는 사람이나 물품이 아닌 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사회로부터 얻는 효용에 대한 적절한 대리변수(proxy)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일 세율 제도이므로 여러 소득세원에 대해 수평적 형평성도 달성할 수 있고, 공제수준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서 수직적 형평성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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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비용의 측면에서도 세율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징세비용이나 납세비용이 감소해 효율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현대 국가의 조세제도보다 단순하므로 조세 구조 상의 헛점(loophole)이 상당히 적어 조세포탈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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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가 단순해 시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본인이 내야하는 세금의 크기도 유추하기 쉬워서 정치적 책임성도 강하게 지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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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피해갈 수 없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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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단일세율 소득세제는 개인의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소득에 대해 단일 세율을 부과하므로 수직적 형평성 달성이 쉽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기존 대비 조세수입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하면, 많은 경우 상위소득 계층의 세부담이 줄어들고 중간소득 계층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로 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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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초공제를 제외하면 어떤 제도적 세제 혜택이 없으므로 정책적 목적의 장려행위는 힘들게 됩니다. △ 관련해서 기존에 세금우대를 받던 집단(노동자, 무주택자 등)에서는 반발이 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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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해서 세율이 동일한 것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예컨대 콜렛-헤이그 규칙에 따르면 여가와 보완적 성격의 재화는 세율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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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단일 세율 조세제도의 예시로는 Hall-Rabushka의 평률 조세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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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평률조세는 기업세와 개인세 두 가지 징수수단을 결합해 누진구조를 지닌 단일 한계세율의 소비세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기업세와 개인세의 징수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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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 = (판매액 - 중간재 구입비 - 근로자 보수) × 0.19

개인세 = 근로자 보수 ×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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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에 따르면, 기업세와 개인세를 합했을 때 국가는 기업의 판매액에서 중간재 구입비를 제외한 부가가치에 대해 19%의 과세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H&R 평률조세는 19% 세율의 부가가치세와 구조적으로 동일한 특징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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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업세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와 유사하게 적용되는데 가장 큰 차이는 근로자에게 지불한 비용도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세만 존재하므로 법인세는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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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들은 평률로 노동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며, 자본소득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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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단일 세율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 조세지출 제도(tax expenditure), 예컨대 건강보험공제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더 이상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일 가계 수준에서 인적공제만 시행됩니다. 이 인적공제를 통해서 누진성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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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형누진세가 그렇듯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누진세제보다 누진성이 약해집니다. 즉 세부담이 고소득계층에서 중간소득계층으로 전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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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평률조세에서는 4인 가구에 대해 $25,000의 인적공제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기존 제도와 H&R 평률 조세를 적용했을 때의 평균 세부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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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단일세율 소득세제의 내용이자 최적조세이론의 마지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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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우리가 암묵적으로 배웠던 최적물품세의 규칙(램지규칙, 콜렛 헤이그 규칙)이나 최적소득세의 이론(스턴 등)은 그 추구하는 방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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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물품세는 세수달성을 전제로 비효율을 극소화하기 위한 방식을 찾아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적물품세에 기반한 조세체계에서는 소득분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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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최적소득세는 세수달성을 전제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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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차이는 최적물품세는 오로지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반면, 최적소득세는 공정성이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Mirrlees는 최적소득세 이론을 제시하면서 최적소득세가 선형에 가깝다는 사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 저소득자, 고소득자간 소득분배뿐 아니라 노동시장 미참여자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 △ 사회, 정치적 제도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 제도 시행에 발생하는 행정비용 및 정치가와 관료의 행동 속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 등은 최적소득세 이론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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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부터는 조세와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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