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52. 이자소득세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번 글에서는 이자소득세가 시장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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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크게 시장 전체와 개인으로 나누어 알아볼텐데, 먼저 대부시장에서의 영향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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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시장에서는 저축자와 차입자가 직면하는 이자율이 조세 부과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notation을 정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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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S : 저축자 세율, τD : 차입자 세율, rS : 저축자 이자율, rD : 차입자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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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시장에서 이자소득세가 공급자(저축자)에게 부과된다고 하면, 저축자가 얻게 되는 실효이자율(effective interest rate)이 r0에서 (1-τS)r0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는 저축자의 공급곡선의 기울기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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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차입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입자는 반대로 차입자가 내게되는 이자 중 일부를 소득공제의 형태로 공제받는다고 하면 차입자가 느끼는 실효이자율이 r0에서 (1-τD)r0로 하락하고, 그 결과 차입자의 수요가 회전이동의 형태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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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와 수요자의 행태를 고려했을 때 이자소득세 부과 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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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저축자와 차입자에게 동일한 조세와 보조금이 책정된다고 할 때 초과부담과 조세수입의 크기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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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자에게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고, 차입자에게 그만큼의 소득공제가 이루어진다면, 균형은 E에서 E'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는 세율만큼 균형이자율이 상승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때 저축자가 내게되는 이자소득세의 크기는 □ABE'E가 됩니다. 한편 차입자에게 소득공제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보조금의 크기도 □ABE'E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여 얻게 되는 순조세수입은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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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회전이동의 정도가 동일하여 균형거래량이 동일하므로 조세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부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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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축자의 세율과 차입자의 세율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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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차입자에게 적용되는 수취이자율의 상승분이 저축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소득세보다 높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대부시장의 수요곡선의 회전이동의 크기가 공급곡선의 회전이동보다 크게 되므로 균형거래량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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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자에 대한 보조 비율이 더 높을 경우 위 그래프의 초록색 삼각형에 해당하는 만큼의 초과부담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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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개인 차원의 2기간 소비모형에서 이자소득세 부과 시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정부지출은 늘리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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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기 조세 부과(T1)

먼저 이자소득세의 증가분이 그대로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데 개인은 소득의 감소에 따른 소비의 감소를 2기간에 나누어 진행합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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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S = Y - C - G인데, Y와 G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C가 감소하므로 총 저축의 크기는 늘어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민간 저축은 일부 줄어들 수 있으나, 정부저축이 크게 늘어나 총 저축은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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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기간 조세 부과(T1,T2)

만약 두 기간 전체에 걸쳐 조세가 부과될 경우 1기의 가처분 감소폭과 소비의 감소폭이 거의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처분 소득의 감소를 소비감소로 대응하여 민간 저축은 변동이 거의 없고, 정부저축이 크게 늘어나 총 저축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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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경우(△G≠0)

① △G=△C : 정부지출 규모가 소비 증감 규모와 동일한 경우 S = Y - C - G에서 총 저축은 동일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저축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약간 감소하므로 정부저축은 약간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G=△T : 이번에는 정부저축부터 생각해보겠습니다. 정부저축 SG = T - G이므로, 정부저축의 증가분이 조세증가분과 동일하다면 정부저축은 불변입니다. 하지만, 민간저축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약간 감소하기 때문에 총저축은 이전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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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불완전자본시장일 경우, 이자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rS<rD일 때 부존점을 중심으로 꺾인 형태의 예산선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면 효용곡선이 부존점에서 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성이 클수록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저축의 변화는 작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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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자소득세와 관련된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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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함수 u = min[C1,C2], r=100%, Y1=300, Y2=0 일 때, 이자소득세 50%가 부과된다고 할 때 최적 소비의 변화를 파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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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과세 전 선택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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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를 고려하는 2기간 소비 모형의 이윤극대화 식을 생각했을 때 수치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효용함수의 특성을 고려하면, 최적 균형은 C1 = 200, C2 = 200, S = 100, u = 20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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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자소득세 50%가 부과된다고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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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효용극대화 식은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면, C1 = 180, C2 = 180, S = 120이 되고, 이 때 조세수입의 크기는 R = t×r×S = 60, u = 18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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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는 조세가 위험부담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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