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51. 근로소득세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번 시간부터는 주요 조세들이 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텐데, 먼저 근로소득세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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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근로소득세가 정액세, 비례세, 누진세 형태일 때 근로자의 효용, 조세수입, 노동공급 규모 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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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여가 소득 모형을 활용할텐데, 기억이 안나는 경우 미시경제학에서 배운 내용을 리마인드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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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romonetoten.tistory.com/16

[소비자이론] 현물부존모형과 여가소득모형

 

 

1) 동일 효용에서 세제 형태별 조세수입 및 노동공급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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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예산선(밝은 회색)을 기준으로 정액세(노란색), 비례세(초록색), 누진세(파란색)를 각각 부과했을 때 효용이 동일해지는 과세 수준이 위 그래프와 같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특정 효용 U0에 접하게 되는 정액세, 비례세 및 누진세 조세 구조를 상정합니다. 이 때 각각의 최적 균형점은 E1, E2, E3가 되고, 조세수입의 크기는 E1F1, E2F2, E3F3가 됩니다. 그래서 효용을 고정시켰을 때 노동공급의 양과 조세수입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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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최초 예산선 대비 여가의 기회비용의 변동에 따른 대체효과가 작을수록 조세에 따른 시장의 왜곡이 적으므로 정액세, 비례세, 누진세 순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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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 조세수입에서 세제 형태별 효용 및 노동공급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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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조세수입의 크기가 동일하다고 할 때, 각 납세자들이 느끼는 효용의 크기와 노동공급의 규모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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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예산선 대비 정액세가 부과되었을 때의 예산선을 기준으로 비례세와 누진세의 최적 균형점을 찾으면 위의 그래프와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각각의 최적 균형점은 E1, E2, E3가 되고, 조세수입의 크기는 E1F1, E2F2, E3F3로 동일합니다. 이 때 노동공급의 양과 효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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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는 것처럼 조세 부과시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제도에 따라 노동공급의 규모가 다른 것은 대체효과의 크기(기울기의 변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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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면 반드시 노동공급(=세전소득)은 줄어들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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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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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근로소득세 부과 시 근로자의 효용극대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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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세 부과 시 여가의 기회비용이 작아지게 되므로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여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대체효과가 일어나며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여가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타므로 알 수 없지만, 대체효과가 더 크다면 노동공급은 결과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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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그래프 결과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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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득효과가 더 커질 경우 노동공급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전소득은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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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후 소득은 반드시 세전에 비해 감소하게 됩니다. 즉, 노동공급을 늘어나는 선택을 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기 전보다 세후 소득이 늘어나는 선택은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현시선호이론에서 배웠던 것들을 활용해보면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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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분석에서는 여가가 정상재라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만약 여가가 열등재라면 소득효과도 대체효과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세전소득 또한 반드시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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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이자소득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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