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시장이론] 임금격차의 원인과 함의

이번 시간에는 임금격차(wage differential)이 왜 발생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입 시 주의해야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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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로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격차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정하는 경제모형에서 임금격차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서 임금의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① 모든 업무가 동일하고 ② 노동자들이 동질적이고 ③ 노동의 산업 간 이동에 제약이 없고 ④ 경쟁시장에 의한 신축적 임금조정이 일어난다면, 모든 개인의 임금은 노동의 한계생산성에 해당하는 동일한 임금을 모두가 똑같이 지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w=P×M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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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제학자들은 시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임금격차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이론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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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한 업무 가정의 파괴 - 보상적 임금격차(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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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적 임금격차는 직업의 속성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차이를 보상해주기 위한 임금 격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람있고 재미난 일이라면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더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면 사람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임금격차 중에서 보상적 의미의 임금격차가 클수록 '노동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임금격차'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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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질적인 노동자의 존재 - 교육수준, 생산성 등의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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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자본 접근법(Human capital theory of education)

인적자본은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자가 체득한 지식 및 기술을 가리킵니다. 인적자본 접근법은 개개인이 쌓은 인적자본의 수준에 따라 임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들 이론에 따르면 교육은 개인의 인적자본을 높이고, 이 높아진 인적자본이 개개인의 노동생산성을 높여 임금격차를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교육 수준 등에 의해 결정되는 인적자본과 임금격차는 매우 뚜렷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단위에서도 고등교육을 적게받는 국가일수록 인적자본의 차이에 따른 임금격차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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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호이론 접근법(Signaling theory of education)

일부 경제학자들은 교육수준이 높은 것이 교육이 개인의 노동생산성을 높여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의 역할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높은 집단을 '식별'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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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eiss 등은 임금은 교육연도가 증가함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연도를 중심으로 급증하는데 이는 교육의 신호 기능이 현실의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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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시장의 이동에 제약이 발생 - 차별적 임금격차(discriminatory wage differ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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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차별적 임금격차는 인구통계학적 요소나 지역, 신분 등 여러 외부 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격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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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가 등 유형의 이동 제약부터 성별, 인종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제약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에 대한 단순 비교는 통계적인 왜곡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위나 직책에 따른 임금격차 등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직종,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동일 근속기간인 경우를 비교하거나 다른 임금격차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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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진보에 따른 임금격차

차별적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노동이동의 제약 요인에는 숙련, 비숙련 노동자간의 기술력 차이로 인한 이동의 제약도 포함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술진보로 컴퓨터 등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을 보유한 엔지니어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술직업군과 그외 직업군간의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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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시장 제약의 완화에 따른 임금격차

반대로 노동시장의 제약이 완화되면서 임금격차가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세계화로 인해 국가간의 수출입이 자유로워지면서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상품이 수출되고, 반대로 개발도상국은 저부가가치 상품을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진국의 숙련노동자들은 노동수요가 늘어나 임금이 상승하는 반면, 저숙련노동자의 수요는 감소하여 임금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있는 생산공장들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면서 임금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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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스미디어의 발전과 슈퍼스타 현상

세계화가 진행되고 미디어산업이 발달하면서 과거에 비해 전국 또는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슈퍼스타가 등장하기 쉬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지역 혹은 국가단위로 인기를 얻었던 연예인들이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전세계를 무대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거두어 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전에는 최저비용으로 제공하더라도 시장의 규모가 지역 또는 국가단위를 넘어설 수 없었는데 이제는 세계시장에서 물건을 쉽게 팔 수 있게 되면서 비용절감에 따른 이득과 시장지배의 효과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슈퍼스타로 발돋움한 개인과 그렇지 못한 개인 간의 소득격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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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금경직성의 존재 - 경쟁시장에서 신축적 임금조정 조건 파괴

정부제도 또는 노사협상 등의 이유로 인해 시장균형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이 유지된다면 노동시장의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실업이 유발됩니다. 해당 노동시장에서 정규로 고용된 사람은 경직된 임금체계 하에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실업 또는 임금이 낮은 다른 시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는 내부자(insider)와 외부자(outsider)간의 임금 격차를 확대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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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응방향

이렇게 임금격차의 발생원인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원인으로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원인이 서로 얽힌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임금격차를 해소시키는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시장경쟁'을 이야기합니다. 시장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공정한 경쟁규범이 확립'되는 것이 공정한 소득분배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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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임금격차의 일부는 개인이 직업적 위험이나 기피도를 고려한 보상적 임금격차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집단 간 임금격차를 단순비교한 것만으로 인구집단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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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임금격차의 원인과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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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보상적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인 헤도닉 임금이론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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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거나 고쳐야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