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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시장이론] 수요독점시장[알아가자]경제학/[알아가자]미시경제학 2021. 10. 1. 23:52
이전에 우리는 시장조직이론에서 생산자의 수와 소비자의 수에 따른 시장조직 형태에 대한 표를 살펴봤었습니다.
수요독점은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산자는 다수인데, 소비자는 단일한 시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요독점은 꼭 요소시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재화나 서비스 시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독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요소시장이론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소시장의 측면에서는 시장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요독점을 분석하기에 앞서 수요독점이 일어나는 경우는 대개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적인 이유입니다. 지역단위에서 다수의 공급자가 이탈할 수 없는데, 수요자가 유일할 경우에 수요독점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요소의 전문화에 따른 한정된 수요입니다.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가 특정되는 데 반해 그 생산하는 기업이 많을 경우 수요독점의 형태가 됩니다.
수요독점시장에서 시장의 균형은 다음과 같이 형성됩니다.
공급은 경쟁이고, 수요가 독점인 경우, 수요자는 생산자의 공급곡선 상에서 자신의 비용을 극소화하는 수준에서 수요량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계요소비용인 MFC와 MRP(=VMP)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수요량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위 그래프에서 L0수준에서 최적요소량이 결정되며, 이때 요소의 가격은 w0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즉 수요독점에서 균형점은 E가 됩니다.
만약 요소시장이 경쟁시장이었다면 공급곡선인 AFC와 수요곡선인 VMP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었을 것이므로 이때 균형은 F점이 되고, 요소량은 L1, 가격은 w1수준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쟁상황과 비교했을 때 독점으로 인해 생긴 자중손실의 크기는 삼각형 EFG와 같습니다.
이렇게 수요독점에서는 경쟁시장에서보다 요소가격이 낮게 책정되는데, 이렇게 요소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것을 수요독점적 착취(monopsonic exploitation)라고 합니다.
요소시장에서 사회적 효과를 분석할 때는 주로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수요독점시장에서 최저임금제의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가격통제정책을 통해서 경쟁시장에서 최저임금제 효과와 수요독점시장에서 최저임금제의 효과를 살펴봤었습니다.
[시장균형이론] 가격통제와 수량통제 : https://fromonetoten.tistory.com/42
여기서는 수요독점하에서 최저임금제의 효과를 요소시장의 도구를 활용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해보겠습니다.
수요독점시장에서는 수요함수와 MFC가 일치하는 수준인 L0에서 균형이 정해지고 이 때의 요소 가격은 w0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제가 실시되어 w0이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강제되면, 고용량이 L1으로 늘어나게 되고 임금수준도 w1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고용수준이 경쟁시장의 고용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경쟁시장에서 최저임금이 설정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초과실업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독점시장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은 기업의 독점력을 약화시켜 파란색넓이만큼의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요독점자를 좀 더 확장해서 노동시장이 분리가능할 때 수요독점자의 임금결정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쉬운 예시를 들어보자면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수요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우리나라(A)와 베트남(B)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노동시장에서의 한계요소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요소거래량을 독점기업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MFC의 정의상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임금탄력성이 높을수록 임금이 더 상승하고, 탄력성이 낮을수록 임금은 더 낮게 주는 것이 기업입장에서 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쌍방독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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