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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제까지 독점기업의 의사결정 방식부터 정당성, 그리고 독점력을 기업이 누리는 방법과 이를 규제하는 정부의 방식까지 살펴봤습니다. ​ 그런데 독점기업에 대한 정부의 타겟목표가격은 한계비용과 평균비용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 이는 특히 전력, 수도, 철도 등 정부공기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가격설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독점기업에 대해서 어떤 가격을 목표로 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 ​ ​ ​ 1. 한계비용 가격설정(MC pricing) ​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P=MC일 때 사회의 후생이 최대가 된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독점시장의 가격을 기업의 한계비용 수준까지 끌어내려 완전경쟁시장에서 나타나는 자원배분을 독점시장에서도 구현하기 위한 가격설정 방식입니다. ​ ​ 그런데 한..

이번 포스트부터는 독점력을 행사하는 독점 기업에 대해 정부의 규제 방안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 ​ 독점 규제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회후생의 손실을 막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적으로 한계비용 또는 평균비용에 맞추어 독점시장의 가격을 조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습니다. ​ ​ ​ 각자 타게팅하는 목표에 대한 장단점은 나중에 논의해보기로 하고, 일단 한계비용 설정으로 생각하고 각각의 규제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 ​ 조세 부과를 통한 독점 규제 방식은 조세를 통해 독점기업의 이윤 감소 혹은 생산 증대 등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행위입니다. 종량세, 종가세, 정액세 등에 따라 그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 ​ ​ 1. 종량세 ​ 단위수량당 조세 t를 부과한다고 할 경우 이..

이번 포스트에서는 묶어팔기의 개념과 종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번들링, 즉 묶어팔기(bundling)란 여러 개의 상품을 한꺼번에 묶어서 판매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묶어팔기는 묶음상품만 판매하는 순수 묶어팔기(pure bundling)와 개별상품 판매를 병행하는 혼합 묶어팔기(mixed bundling)가 있습니다. ​ ​ 묶어팔기는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예컨대 안경알과 안경테는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이지만, 안경점에서는 안경알과 안경테를 한 번에 같이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따로 구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혼합 묶어팔기의 예가 되겠습니다. ​ 또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제조사나 통신사의 앱도 묶어팔기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사실 제조사나 통신사의 원가에는 이런 앱들을..

이번 글에서는 이어서 독점기업이 독점력을 행사하는 방법 중 하나인 이부가격제를 알아보겠습니다. ​ 이부가격제(two part tariff)란 독점 기업이 가입비(entry fee)와 사용료(usage fee)를 받아 독점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가입비는 권리에 대한 금액이고 사용료는 이용에 대한 금액으로 둘을 다르게 받아 소비자의 소비성향에 맞추어 다르게 가격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입장에서 이부가격제 하 예산선 및 효용극대화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이론에서 다루었었습니다. ​ [소비자이론] 사회복지제도 간 비교(현금보조, 현물보조, 가격보조, 리베이트, 이부가격제) : https://fromonetoten.tistory.com/22 ​ 여기서는 생산자 입장에서 독점기업이 이부..

이번 글부터는 독점기업이 자신의 독점력을 시장에서 행사하는 여러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 그 중에서 이번에는 가격차별에 대해서 다루어보겠습니다. ​ ​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이란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을 소비자의 유형에 맞추어 가격을 차등적으로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비자의 효용, 가격탄력성, 재판매 가능성 등 다양한 인적, 제도적 특성을 고려해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받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그래서 가격차별이 시장에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독점자가 가격설정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② 소비자가 특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③ 전매(재판매)가 어려워야 하고 ④ 시장을 분리할 때 그 비용보다 이득이 커야 합니다. ​ ​ 이렇게만 보면 이..

이번 시간에는 독점시장이 왜 형성되고 어떤 문제점을 낳는지 살펴보고, 반대로 독점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1. 독점의 원인 : 진입장벽(entry barrier) ​ 독점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다른 기업들이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 1) 생산요소 독점 : 대개 수직결합 등을 통해 생산요소의 공급을 독점하는 경우입니다. 2) 규모의 경제 : 규모의 경제는 진입하는 기업의 고정비용 자체가 진입장벽이 되어 진입을 어렵게 만듭니다. 3)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 특허, 저작권 등 정책적 요인이나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1개의 기업만이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4) 정부독..

기본적인 독점기업의 의사결정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조직이론] 독점시장에서 기업의 의사결정 : https://fromonetoten.tistory.com/50 ​ 여기서는 좀 더 현실적인 접근으로 해외에 개방된 시장을 둔 독점기업을 가정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의사결정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분석이 좀 더 현실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또는 과거 한국경제에서는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해서 자국 기업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시켜 국내 기업을 양성하는 정책을 자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 산업조직론에서 좀 더 다양한 사례를 다루겠으나 여기서는 몇 가지 주요 상황을 상정해보겠습니다. ​ ​ ​ 1. 해외 개방 - 국내 폐쇄 독점 수출기업의 의사결정 ​ 국내시장에서는 독점..

이번 시간에는 좀 더 특수한 독점기업 중 내구재 독점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일반적인 독점기업의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조직이론] 독점시장에서 기업의 의사결정 : https://fromonetoten.tistory.com/50 ​ 내구재(durable goods)란 단순 소비재가 아닌 장기간 사용가능한 재화를 뜻합니다. 내구재는 소비재와 달리 한 번 구매하면 장기간 사용가능하므로 기간별로 따졌을 때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내구재 수요는 이전 시기에 구매했던 구매자들을 제외한 잔여수요(Residual Demand)를 수요곡선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리고 소비자 또한 시장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독점생산자라고 할지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