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와 과제

이번 글에서는 실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갖는 일반적인 특징과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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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 등 다양한 경제지표들을 취합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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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최근 10년간 노동시장에 대한 주요데이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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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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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데이터와 몇 가지 추가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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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감실업률 대비 낮은 공식실업률

2.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3. 고용있는 침체

4. 높은 청년실업률

5. 높은 자영업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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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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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감실업률 대비 낮은 공식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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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관련된 우리나라 주요 수치 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실업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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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취업시장에서는 많은 취준생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몇년씩 시험 공부를 하거나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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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에 비해 수치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울 정도로 낮은 실업률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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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대비해서도 우리나라 실업률이 낮은 편에 속하는 나라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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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적 원인) 통계 기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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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인데, 우리나라는 1주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할 경우 취업자로 간주되어 외국에 비해 취업자 분류 기준이 낮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준이 낮기 때문에 임시직, 계약직과 같이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경우에도 취업자로 간주되는 등 취업의 질이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를 갖습니다. 또한, 무급가족종사자(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 종사자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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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망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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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20대 비경제활동인구는 00.0%로 타 연령대 대비 낮은 편에 속합니다. 여기에는 학생, 주부와 같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뿐 아니라 실망실업자와 같이 구직을 단념한 인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실망실업자는 비록 구직활동은 하지 않지만,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므로 통계적인 실업률에 비해 실제 체감 실업률을 높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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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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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는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인 경우도 있지만, 실업자로 잡혀야 할 사람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게 되면서 실업자 수가 줄어 실업률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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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감실업률 대비 낮은 공식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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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진학률 및 길어진 대학 학업기간, 군복무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에 잡히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만약 경제활동인구였다면 실업자로 잡혔을 인원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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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있는 침체(Jobful Re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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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실업인플레이션이론을 설명하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제하는 것 중 하나는 '고용이 많으면 경제가 성장한다'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경제이론에서 고용규모는 투입노동량의 크기를 나타내고 투입노동량의 크기는 산출물의 양(=국민소득)의 크기이자 가계에 돌아가는 소득(요소소득)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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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전제를 무시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1) 고용을 하지 않음에도 산출물이 늘어나는경우(=고용없는 성장)와 2) 고용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산출물이 줄어드는 경우(=고용있는 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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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정보통신 기술 등 공급요인의 생산성 증대로 고용증가 없이 경제가 성장하는 고용없는 성장이 제기되었다면, 현재는 고용이 최고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불황을 겪는 고용있는 침체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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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업들이 겪는 인력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를 경계로 외국인노동자 상당수가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빠져나갔고, 청년실업자들이 가기에는 근무여건 및 급여가 만족스럽지 않아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라 AI, 빅데이터 등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필요한 인재수요가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숙달된 인력이 부족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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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높은 청년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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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용시장의 또 다른 특징이 청년실업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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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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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연령별 실업률입니다.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략 중3~고1 이후부터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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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보다시피 10년간 연령별 실업률을 조사했을 때, 시기와 무관하게 가장 실업률이 높은 시기는 15~29세입니다. 30대 실업률도 40대 이후 실업률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등 취업을 해야하는 사회초년생 시기에 실업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물론 최근에는 인구감소 등으로 고용여건이 개선되면서 22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수치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20~30대의 실업률은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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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직자와 기업의 미스매칭

20~30대는 교육을 마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대부분은 연봉, 직업안정성 등을 고려한 소수의 일자리에 집중됩니다. 정부기관, 대기업, 공공기관 등 시대에 따라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바뀌지만, 대다수의 청년구직자들은 소수의 자리를 위해 경쟁하기 때문에 대다수는 구직을 알아보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이는 중소기업 등의 구인난과 함께 청년계층의 실업률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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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경력직 선호

우리나라는 노동생산성이 낮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비단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인턴십, 학업 등을 통해 유관경험을 쌓은 인력을 선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련된 경험을 쌓아 상대적으로 쉽게 취업에 성공할 수 없지만, 사회초년생들은 그런 경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경력을 쌓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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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사직종 비중의 차이

고령층일수록 2,3차 산업(제조업/서비스업)보다는 1차 산업(농림축수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차 산업의 경우 해당 활동을 하게 되면 소득에 상관없이 취직이 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게 산정됩니다. 실제로 22년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보면 실업률이 0.2% 이하인 도시들을 보면, 강원도 정선군(0.2%), 전북 진안군(0.2%), 전북 고창군(0.2%), 전남 완도군(0.1%), 경북 의성군(0.2%), 경북 울릉군(0.1%)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곳들이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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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해진 내부자(insider)와 외부자(outsider)

기업의 노조들은 직장 내에 있는 내부자(insider)입니다. 이들은 기업의 노동수요에 대한 유일한 노동공급집단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갖습니다. 이를 활용해 자신의 고용안정과 임금 상승을 보장받습니다. 반면 기업은 노조의 유일한 노동수요자로서 수요독점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과 노조간의 쌍방 독점이 기업의 전체 고용량을 줄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자(outsider)인 청년들은 공고한 기업-노조간의 관계에 진입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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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요소시장이론] 쌍방독점 :: 하나부터열까지 지식창고 (tistory.com)

[요소시장이론] 쌍방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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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사회문화적, 정치적, 기술적인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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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높은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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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또다른 특징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무급가족종사자란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통계청,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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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의 근로자를 자신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임금근로자와 그 외의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임금근로자를 계약기간에 따라 상용, 임시, 일용으로 나누고, 비임금근로자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나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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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019년 기준 24.6%로 영국 15.3%, 독일 9.6%, 미국 6.3%(2020년) 등 여타 선진국 대비 높은 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용원이 없이 1인 또는 가족 단위로 자영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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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엽자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는 4대 보험에서 예외가 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할 확률이 높고 소규모 사업체가 다수이기 때문에 비용효율성 등에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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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비중이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 경직적인 노동시장에서 정리해고 등으로 실업자가 될 경우 다시 취직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 △ 고용주에게 유리한 노동환경으로 노동자의 근로 유인이 낮다는 점 △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수준이 낮아 자영업의 근무 요인이 크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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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거나 지적, 보충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