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플레이션이론] 40.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대응

이번 시간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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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에 대한 의미와 원인 등에 대해서는 기존에 다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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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플레이션이론] 34. 인플레이션의 개념과 CPI :: 하나부터열까지 지식창고 (tistory.com)

[실업인플레이션이론] 34. 인플레이션의 개념과 C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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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이렇게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하는지와 관련한 여러 논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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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본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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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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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수요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의 경우 정부 지출을 축소하여 총수요 규모를 줄임으로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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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급축소로 인해 AS가 좌측으로 이동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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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요를 억제시키는 정책으로 억제정책으로 불립니다. 균형상으로는 A에서 B로 이동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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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물가는 포기하더라도 소득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수요를 확장시키는 정책으로 수용정책이 있습니다. 이는 균형상으로 A에서 C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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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당국자들은 물가안정과 소득보전 중에서 더 우선하는 가치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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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산물 및 원유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공급측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다음의 대응을 보면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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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물가를 안정시킬) 고통 없는 방법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런 길은 없다”면서 “금리 상승, 성장 둔화, 노동시장 약화는 모두에게 고통스럽지만 물가 안정에 실패했을 때만큼의 고통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세계일보, 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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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 연준에서 보이는 급격한 금리인상 행보는 공급측면 인플레이션에 대해 강력한 물가안정 의지를 바탕으로 성장둔화, 즉 소득 감소를 감내할 의지가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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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래프에서 A에서 B로 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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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 총리는 “우리는 경제 성장과 영국의 전진, 인플레이션 대처를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감세 정책을 옹호하면서 앞으로도 경제가 성장토록 하기 위해 기꺼이 “어려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KBS, 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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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영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대처하면서도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대규모 감세정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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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은 정부의 수입을 줄이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지출을 확대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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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위 그래프에서 A에서 C로 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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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제 전공자들은 기본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을 우선해서 생각합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목표가 물가안정인 것처럼 예상치 못한 물가상승은 국가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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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용정책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는 일각의 시선도 있습니다. △ 애초에 부정적 공급충격으로 경기가 악화되면 총수요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마련이고, △ 물가상승에 의한 피해는 전 국민이 나누어지지만 총생산 감소에 따른 실업 피해는 대개 저소득층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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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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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책적인 이유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정책당국에서 목표하는 실업률 수준이 자연실업률 수준 이하라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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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리적 기대에 기반한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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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기대에 기반한 인플레이션은 미래의 수요/공급 충격을 미리 예견하여 민간이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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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예상된다고 하면 기업들은 미래의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현재의 기업비용에 반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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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업의 비용상승을 뜻하므로 기업의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므로 AS가 좌측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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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확장적 재정정책이 일어나면 실질이자율이 하락하므로 투자를 늘리고자 하는 유인도 발생해 AD가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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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합리적 기대를 보유한 경제주체들 사이에서는 AS는 좌측, AD는 우측으로 이동해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소득의 변화없이 물가만 상승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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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태적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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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적 경제이론에서는 시간에 따라 수요공급의 변동을 분석하고, 인플레이션 등 주요 경제변수의 양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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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부문에 정부지출 증가 등의 충격이 가해지면 AD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먼델 토빈 효과에 의해 총수요곡선의 추가적 상승이 일어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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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수요진작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면서 생산비용이 증가해 AS가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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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시기에 따른 균형의 이동을 그래프로 그리면 위와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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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하이퍼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비정상적 물가변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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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거나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