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56. 법인세의 특징과 성격

 

이번 글부터는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법인세의 정의와 특징, 성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는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동법 제55조)

 

 

 

이 법인세의 성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1) 이윤세(Feldstein, Stiglitz)

 

법인세를 이윤세의 관점에서 본다면 경제적 이윤에 과세하는 중립세적 성격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이윤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면 세금의 부담은 주주에게 100% 귀착됩니다.

 

이윤세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가 이윤세의 성격을 갖는다면 기업의 경제적이윤을 과세대상으로 삼게되는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경제적 이윤은 수입에 생산요소에 지불하는 비용을 뺀 값이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PQ-wL-(r+δ)K

 

한편 법인세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매출에서 임금과 대출 이자비용 등을 합한 값이므로 다음과 같습니다.

 

PQ-wL-rB-dK

(B : 기업의 부채 잔액, d : 세법상 감가상각률)

 

 

따라서 이윤세와 법인세가 동의어가 되려면 다음이 성립해야 합니다.

 

PQ-wL-(r+δ)K = PQ-wL-rB-dK

→ (r+δ)K = rB+dK

→ r(K-B)=(δ-d)K

 

① K = B : 법인세에서는 차입에 대해 지급이자공제가 허용되므로 모든 투자재원이 차입조달이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한계편익 또는 비용이 차입으로 구성된다면 이윤세로서의 역할이 성립합니다.

 

② δ = d : 법인세 상으로 정해져 있는 감가상각분과 실제 자본의 감가상각이 일치해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면 법인세는 이윤세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법인 자본에 대한 부문요소세(Harberger)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인데 이 때 주주가 공급하는 자본의 기회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결론적으로 법인자본에 대한 부문요소세(tKX)가 됩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될 경우 법인세는 이론적으로 모든 자본 소유자(KX, KY)에게 귀착됩니다. 현실에서는 노동공급자나 재화의 소비자에게도 일부 전가될 수 있습니다.

 

 

 

자본에 대한 부문요소세의 귀착에 대해서는 기존의 일반균형분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fromonetoten.tistory.com/270

[조세론] 40. 조세 귀착 일반균형분석

 

 

 

 

그렇다면 법인세가 부과될 경우 경제적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법인세가 부과되면 자본의 한계생산가치(VMP)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자본의 수익률을 악화시킵니다. 자본의 수익률이 악화되면 개인은 저축을 줄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자본의 공급곡선은 수평이 되고 VMP는 우하향하게 됩니다.

 

현실에서 법인세의 귀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들이 있는데 먼저 R. Musgrave는 100% 이상이 소비자에게 전방전가된다고 분석했으나, 이론적인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R. Gordon은 소비자에 대한 전가가 희박하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법인세의 부담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긍정적인 점이라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차입한 투자비용(자본재 취득비용)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부담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먼저 비용지급시점과 수입수령시점간의 시차가 있어 차이가 일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명목상 총 수입이 과다측정되게 됩니다. △ 다음으로 매출원가 계산 시 선입선출(FIFO) 방식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원가가 과소평가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감가상각은 인플레이션 발생 시 법인세상의 실질가치를 하락시키는데 이는 당기순이익의 과다측정을 유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본의 사용자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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