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균형이론] 지대와 지대추구행위

이번 글에서는 지대와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생산자잉여 및 이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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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먼저 관련 용어들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즉 경제적 지대란 쉽게 말하면 공급이 제한됨에 따라 공급자가 얻게 되는 초과이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토지에 대한 지대가 사실상 고정된 공급요소에 따른 경제적 지대와 동일하므로 두 개념은 동일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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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수입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비용과 같으므로 영역 C가 전용수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수입인 B가 경제적 지대입니다. 따라서 지대가 생산자잉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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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업의 비용곡선에서 더 살펴보면 앞선 논의를 참고할 때 영역 ADFC가 생산자잉여이고 이 크기가 이윤과 고정비용의 합과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는 생산자잉여와 경제적 지대가 동일하므로 ADFC는 경제적 지대(준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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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의 존재는 위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자중손실을 가져옵니다. 공급이 고정되기 때문에 생산자는 지대의 이익을 가지며 공급량이 제한되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자중손실이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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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를 만들어 내는 행위인 지대추구행위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제도화되어 있기도 하고, 이익집단들이 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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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제 :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거나 택시 등 일부 영업 업종은 면허제를 통해서 공급량이 시장의 수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변하기 어렵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장 공급이 시장가격과 무관한 수직형태의 공급곡선(비탄력적인 공급곡선)으로 만들어 상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종들은 정원을 조정하고, 시험, 수련기간 등을 활용해 직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 사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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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익집단 : 이익집단들은 로비활동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제 또는 입법이 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익집단 내에 속한 구성원들의 이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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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료/정치가 : 관료와 정치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각종 규제, 인허가, 진입장벽을 만들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익집단의 로비활동 등에 따라 정치자금을 확보하는 대신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특히 G. Stigler는 현실의 대부분의 규제는 공익이 아니라 이익집단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료와 정치가를 포획(capture)한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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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의 삼각이론(iron triangle) : 지대추구행위 중 특히 이익집단, 관료, 정치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결탁관계를 철의 삼각이라고 합니다. 철의 삼각은 규제 및 진입장벽을 활용하여 삼각형 내부의 소수의 그룹에 이익이 집중되는 반면 다수의 시민들은 피해를 보게됩니다. 그러나 그 비용이 다수 일반국민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합리적 무시(rational ignorance)를 하게 되어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개선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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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추구행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철의 삼각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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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중손실(deadweight loss) : 지대추구행위로 공급이 제한되면 제한 이전에 비해 균형량이 줄어들고 단가가 상승하므로 사회후생의 손실이 일어납니다.

2. 지대를 위한 비용지출 : 규제나 진입장벽으로 발생하는 지대는 규제를 유지하기 위해 로비, 소송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런 지출은 낭비적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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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평성 저해 : 지대추구행위는 자신의 시장가치 이상을 얻는 것이므로 공평성에서 문제가 있으며 지대추구행위의 결과 철의 삼각에 속하는 당사자들만 이익을 본다는 점에서 공정한 사회배분에 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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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외 : 지대추구행위에 따른 사회부패로 인한 문제, 경제성장의 저해, 지대를 누리는 집단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함에 따른 비효율성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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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대추구행위에 따른 비효율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철의 삼각에 존재하는 구성원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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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반적인 방향은 사회전체적으로 공정한 경쟁규범을 수립하고, 규제를 완화해나가고, 입법 및 행정영역의 정보공개가 활발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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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으로 각 경제주체별로 대안은 아래와 같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아니고, 이런 방향을 예시로 들 수 있다는 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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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료 : 정부의 시장개입을 직접적인 방식에서 간접적인 방향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합니다.

아울러 관료들이 이익집단에 포획되지 않도록 승진 및 급여구조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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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인 : 정치자금을 양성화하고 입법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일반국민의 감시를 용이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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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이해집단 : 로비스트 등록제를 실시하여 양성화하고 이익집단의 재정지출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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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부터는 생산곡선과 수요곡선의 본격적인 시작을 위해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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