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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트에서는 가격통제와 수량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1. 가격통제정책 가격통제(Price Control)는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을 때, 정부가 경제주체 보호 등의 목적으로 특정 재화의 가격을 일정수준 이상 또는 이하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격통제의 대표적인 방식이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인데 각각의 효과를 그래프로 알아보겠습니다. ​ 1) 가격상한제(price ceiling) 가격상한제는 최고가격을 정해두고 그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게 하는 제도로, 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 예시입니다. 아래에서는 가격상한제를 경제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균형가격이 P0일때 균형은 Q0이나, 가격을 P1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난 글에 이어 조세론 기초로서 최적조세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 ​ 최적조세율은 정의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서는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는 세율이라고 정의하고 논의해보겠습니다. ​ 1. 최적종량세 조세가 없을 때 공급곡선을 수평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그러면 세금T에 대해서 dT=dP가 성립합니다. ​ 조세수입 R=TQ에서 dR/dT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 수식에 따라 세입극대화를 위한 최적 세율 조건은 εP=P/T이며 그보다 탄력성이 높아지면 물품세 인상 시 조세수입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거시경제학에서 공급주의경제학을 논할 때 나오는 래퍼커브(Laffer Curve)도 여기에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학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지만, 래퍼커브의 존재는 세..

이전 글에서 조세의 귀착과 탄력성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 [시장균형이론] 조세 귀착이론 기초 : https://fromonetoten.tistory.com/39 ​이 글에서는 보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귀착의 크기와 탄력성의 크기가 반비례하는지를 보이겠습니다. ​ 조세는 중립성이 성립하므로 생산자에게 과세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P : 지불가격, r : 수취가격, T : 조세, XD : 수요량, XS : 공급량이라고 할 때, ​ 조세는 수취가격과 지불가격의 차이와 같으며, 균형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므로 다음이 성립합니다. ​ (보충하자면, 균형상태에서 조세의 귀착분을 따지는 것이므로 균형 상태를 가정하고 탄력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균형식의 양변을 전미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

이번 시간에는 조세귀착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과 유도를 알아보겠습니다. ​ 1. 조세의 의미, 종류 ​ 세금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중 하나를 꼽자면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또는 지방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법에 따라 걷는 돈"(국세청, 202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활동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광범위해지면서 세금의 종류와 유형도 아주 다양해졌고, 구별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먼저, 세금을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국세는 징수주체가 국가이며, 지방세는 징수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또한 징수 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통세는 특별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징..

지난 시간에는 탄력성의 정의와 의미, 그리고 수식을 활용해서 그래프상에서 직관적인 크기 비교를 해봤습니다. ​ [시장균형이론] 탄력성 기초이론 : https://fromonetoten.tistory.com/37 ​ 이번에는 좀 더 수식과 직관을 활용하여 탄력성과 관계된 여러 의미를 도출해보겠습니다. ​ 1. 개별 탄력성과 시장탄력성의 관계 ​ 개인 A(Q1,P1), 개인 B(Q2,P2)의 탄력성과 합산되었을 때 시장탄력성간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우리는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합은 가격이 아니라 수량 기준으로 합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시장균형이론] 수요공급곡선의 이동과 합산 : https://fromonetoten.tistory.com/36 ​ 이를 다시 상기해보면 ​ Q*=Q1+Q2..

이번 시간에는 탄력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미와 계산,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탄력성은 비교하고자 하는 두 변화율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컨대 수요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of demand)이란 특정 재화 가격이 상승할 때, 재화 수요량의 변화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식에서 보는 것처럼 가격-재화 좌표평면상 점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점에서 수요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탄력성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일정하더라도 수요곡선의 어떤 점에서 측정하는지에 따라 탄력성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 그래서 해당 점에서 탄력성이 클수록 탄력적(elastic)이라고 하고 탄력성이 낮을수록 비탄력적(inelastic)이라고..

이 글에서는 본격적으로 수요곡선 공급곡선을 다루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점검해보겠습니다. ​ ​ 1. 수요곡선(Demand curve)과 공급곡선(Supply curve) 수요곡선은 이전에 수요함수 때 다룬 바와 같이 수요량과 가격사이의 관계를 다룬 함수를 말합니다. ​ 이 수요함수는 소비자의 예산제약 하 효용극대화 식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공급곡선은 생산량과 가격사이의 관계를 다룬 함수로, 비용제약 하 이윤극대화 식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공급곡선은 기업의 한계비용이 됩니다. ​ 그리고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면서 생기는 점이 시장의 균형이 됩니다. ​ 2. 곡선 상의 이동과 곡선의 이동 균형의 이동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곡선 상 이동과 곡선의..

이번 글에서는 시장 잉여와 이윤 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CS)란 구입자의 지불용의(willingness to pay)에서 실제 지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즉 시장에서 소비자가 얻게 된 이득을 말합니다. ​ ​ 만약 시장의 균형가격이 P0라면 소비자잉여는 실제지불용의가 있는 금액보다 적게 지불해서 얻는 이득이므로 수요P0보다 높은 부분, 즉 영역 A가 소비자잉여가 됩니다. 만약 가격이 P1으로 하락한다면 소비자잉여는 B+C를 추가적으로 얻어 A+B+C로 확장됩니다. 이때 B는 가격하락으로 기존 소비자가 추가로 얻게된 소비자잉여에 해당하며, C는 가격하락으로 새로운 소비자가 얻게된 소비자 잉여에 해당합니다. ​ 한편 생산자잉여(Producer S..